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집행지침

2018. 6.

(재)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향후 각종 공지사항은 담당자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 담당자: 박소영 주임 ☎2133-7844/E-mail flyskytome@welfare.seoul.kr

◦ 문의사항 : 담당자 메일 또는 전화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내용	1

1. 추진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	1

2.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2

3. 사업 현장자문‧역량강화	4

4. 정    산	4

5. 컨설팅 및 평가	5

6. 기타 유의사항	6

Ⅲ. 지침의 효력	6

Ⅳ.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7

1. 추진 계획 준수	7

2. 지원금통장 사용	7

3. 체크카드 사용	8

4. 지출결의서 작성	8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9

6. 설정일(약정체결일)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10

7. 지원금 지출불가 항목	10

8. 기타 준수사항	11

Ⅴ. 관련서식	12

[서식 1] 구지사협지원금 교부신청서	12

[서식 2] 동지사협지원금 교부신청서	13

[서식 3] 구지사협추진약정서	14

[서식 4] 동지사협추진약정서	18

[붙임]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22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을 협력․추진하는 자치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추진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착오와

오기 시행에 따른 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다.

Ⅱ		지침의 내용

1		추진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

□ 추진계획서(신청서 포함) 제출

▶ 추진계획서 양식: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수정․보완 가능

▶ 제출방법: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출력된 원본은 약정식 진행 시 별도 제출

◦ 추진계획서 보완은 당초 제출된 추진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할 경우 등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추진계획서에 대한 보완, 수정을 조건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완된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 추진계획서 내 강사료, 회의참석비, 교통비 등은 p.22[참고]의 ‘지원 사업 예산편성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항목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예산이 초과‧부족할 경우 일부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지출은 사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승인 (서울시복지재단)

◦ 단체 및 기관의 추진계획 및 보완사항이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사항을 실행기관 및 단체와 협의한 후 승인       한다.

2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약정체결 (서울시복지재단 ↔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약정 당사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단체 및 기관은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날인(사이간인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약정 시 구비 서류

-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각1부

-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직인(※약정서 날인용)

■ 지원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본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통장 중 잔액이 0원인 통장 및 체크카드 활용가능. 단, 약정 시 통장사본(통장계좌번호, 잔액 ‘0원’ 명시된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잔액반납 시점)에는 정산과 동시에 지원금 잔액과 함께 전액 반납해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단체 및 기관은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지원금은 반드시 단체 및 기관 본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 수입과목은 “기타보조금(재단)” 으로 처리한다.

□ 지원금 지급(서울시복지재단→구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약정 후

◦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해당단체의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 사업추진(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약정 체결된 사업 진행에 의해 발생되는 제작물에는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련임을 표시해야 한다.(표시대상물: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등)

◦ 언론매체 등에서 취재 방문을 요청하여 기사나 영상제작이 진행 될 경우,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3		사업 현장자문․역량강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운영 지원을 위해 실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협력단 지원, 워크숍,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실행단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례 수집 및 연구와 관련한 현장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실행단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정 산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재단)

◦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8. 12. 6.(목)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잔액반납(이자수입 포함) 포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정산 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대표자 확인 후 직인 날인) 한글파일, 인쇄물

- 정산보고서는 지원금 집행 통장정리 순(지출결의서 작성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언론자료, 보도자료, 영상 등) CD 또는 USB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복지재단) : 2018. 12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대조․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정산 결과에 따라 구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지원금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지원금 집행 경우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비용 등

□ 지원금 발생이자의 처리

◦ 사업기간 중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종료 시 지원금 잔액과 이자수입 전액 반납

※ 정산 시점에서 통장잔액은 0이 되어야 함

※ 사업종료 후 발생된 이자는 각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

5		컨설팅 및 평가

□ 맞춤형 컨설팅 실시 : 2018. 10월(예정)

◦ 실행기관의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 이후 사업 내용에 컨설팅 결과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대비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 종합평가 실시 : 2018. 12월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종합평가는 실행기관 및 단체 자체평가, 자문단 평가, 실적 및 정산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기타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 및 기관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의 결과는 재단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원받은 사업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원금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및 기관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조정증빙자료(내부품의서 등) 첨부

▶ 인건비⇆사업비 등 다른 목간 변경은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불가능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지원금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 및 기관은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등 재단의 요구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Ⅲ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Ⅳ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 문의 및 통보 사항은 불인정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하다.

- 정산자료 제출 시 조정증빙자료(내부품의서 등)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사업비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지원금통장 사용

◦ 지원금 통장은 단체 또는 기관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약정식 진행 시 잔액확인 ‘0’원 확인된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단체 및 기관 명의로 발급

◦ 소규모 물품구입비, 다과비, 식비 등의 소액결제 사항은 간이 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지양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단, 간이영수증은 지원금의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3만 원 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간이과세사업자 발급 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4		지출결의서 작성

◦ 지원금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양식은 기관 내 양식 활용)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지원금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지원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지출증빙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지출증빙서류 순서는 지출결의서-지출품의서-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순으로 한다.

◦ 한 건 지출품의서에 다수의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최초 지출결의서에만 해당 지출품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

항목	지출구비서류
강사비	강사이력서, 강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회의비	회의록, 참석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자문비	자문결과보고서, 참석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책자 제작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산출기초조사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자료집 사진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산출기초조사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
현수막 제작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비품 구입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하여 2곳), 산출기초조사서, 비품 사진, 비품관리 대장의 해당쪽 사본
행사비 지출	행사 명칭과 참석자들이 보이도록 촬영된 사진,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행사결과보고서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지원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 및 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다과비의 경우 5,000원 × O명 × O회

식비의 경우 15,000원 × O명 × O회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예산편성기준표 : p.22 [참고]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총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작․구입과 관련된 지출 건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 총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작․구입과 관련된 지출 건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선정일(약정체결일)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 사업선정 이전(약정체결일 기준)에 집행된 비용은 시비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7		지원금 지출 불가 항목

◦ 본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추진과 무관한 단체회비지출(사업 관련 교육 외 기관연수회 등)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 제4호, 20130326)_안전행정부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은 지원금은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Ⅴ		관련 서식

[서식1]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 교부단체: 00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교부사업명: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교부신청액: 금 이백만원(금 200만원)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구                :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지원금 교부신청서

○ 교부단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교부사업명: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교부신청액: 금 사백삼십만원(금 430만원)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동주민센터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3]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약정서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과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지사협)는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2. 사업기간: 2018. 7. 1. ~ 12. 06.

3. 지원금액: 금 00,000,000원(금 000백만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지사협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

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재단과 지사협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지사협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등)

① 지사협은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사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단이 제공하는 협력단 및 역량강화

지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지사협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및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지사협은 지원금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회계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사협은 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사협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지사협은 지원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지사협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 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게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지사협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지사협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지사협는 이에 동의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지사협은 즉시 이 사실을 재단에 통보

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① 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지사협의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지사협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지사협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지사협이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사협은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지사협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지사협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지사협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및 간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재)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10층

대표자 : 대표이사 남기철   (인)

단체명 : 00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4]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약정서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2018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2. 사업기간: 2018. 7. 1. ~ 12. 6.

3. 지원금액: 금 00,000,000원(금 000백만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지사협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

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재단과 지사협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지사협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등)

① 지사협은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사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단이 제공하는 협력단 및 역량강화

지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지사협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및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지사협은 지원금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회계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사협은 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사협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지사협은 지원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지사협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 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게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지사협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지사협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지사협는 이에 동의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지사협은 즉시 이 사실을 재단에 통보

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① 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지사협의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사협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사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지사협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지사협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지사협이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사협은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지사협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지사협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지사협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및 간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재)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10층

대표자 : 대표이사 남기철   (인)

단체명 :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구분	기 준		지급액
강사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사회복지시설장/4급 이상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 소지 이상)/ 변호사/전문의/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최초 1시간 230,000원 •초과매시간당120,000원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사회복지시설 실무자/ 5급 이하 공무원 •일반 컨설턴트/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 연구원 등	•최초 1시간 120,000원 •초과매시간당 100,000원
	일반 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자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매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각종 교육 운영(실기 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40,000원 •초과매시간당 40,000원
자문비	A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3시간) 150,000원 •초과(1일1회한) 50,000원
	B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 전문성이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3시간) 100,000원 •초과(1일1회한) 30,000원
	C	•심사․평가 및 자료 검토 등이 대체적으로 평이한 경우	•기본료(3시간) 70,000원 •초과(1일1회한) 20,000원
기타	워크숍	•교통비(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 실비 적용 ※관용차 이용 시 유류비 사용 가능
		•숙박비 : 1인 1실 기준	•실비 (1인당 30,000원 이하)
		•기타 진행비	•실비
	식비	※식사시간대와 겹칠 경우만 편성 가능 ※식비 지출 시 다과비 중복 집행 불가	•1인당 15,000원 이하
	다과	•각종 회의 시	•1인당 5,000원 이하
		•교육 및 행사 운영시	•1인당 2,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