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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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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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GS25와 CU가 예정가의 3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써서

8개소를 입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수자원위원회는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한다면

영세 상인들이 설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는데요.

모쪼록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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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4월 19일)

서울시 직영으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국궁장 석호정의 이용요금이

/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

3시간 기준 1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이 적용되며,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G/ 공원시설 이용료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공원 이용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궁장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료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국궁장 이용료 명시

# 한명희 위원

0112/ 조례로 일정하게 기준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고.. 일정하게 유지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시설 이용료에 국궁장 요금을 신설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둔「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추가

두 내용을 통합․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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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19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정비

원활한 업무추진․시민편익 도모

또한 개정안에는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면제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습니다.

CG/ 개정안

개정안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수수료 항목 신설(안 제5조제3호, 별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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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통일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통일된 산정기준을 반영해

「에너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4월 19일)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됐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기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CG/ 개정안

개정안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 김광수 위원

0005/ 가장 계산하기 쉬운게 면적당 아니면 키로와트당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키로와트당 하다보면 기술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모듈이, 면적당 발전양의 차이가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16.12.29)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편, 개정 이전에는 통일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운영해 왔으며,

/ 종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산정기준 적용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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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심사보류 (4월 19일)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를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숲길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과 예산의 중복집행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심사보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산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 체계적인 숲길 조성․ 관리 필요성 공감

대부분의 숲길이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동일 공간에 대한 예산의 중복 집행 문제와 함께

실제 공원 내 숲길이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많아

또 다른 사유재산 침해로 토지소유자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예산의 중복 집행,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 발생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녹지 기본 계획으로 통합 관리

# 김동승 위원

0055/ 우리가 지금 20개 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합산한다고 하면 예산을 뭘로 감당할 것이며, 속에 성과는 별로 빈약하다고 봐지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자연보호가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다만,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숲길 관리를 비롯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산림보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다 체계적인 숲길 관리, 산림보존 대책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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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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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에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지난 3월 준공됐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친환경 발전설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러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