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유형 A)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도시활성화과 배현경(2133-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