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변경)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2항,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공원 명칭 선정 기준(안) 재정립(공원녹지정책과-1613, 2019. 1. 25)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하며 단순자구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공원녹지정책과 임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