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고시·공고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3호의‘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