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등 작성 양식

1. 주요 위반사항(공익신고) 처리 사례(‘15.7.1.~’15.12.31. 기간 중 처리한 사건)

신고개요	처리‧조치 결과	비 고(처리관련 애로사항 등)
(예시) 축산물판매업소에서 닭 미포장 상태로 판매한 행위	(예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100만원)	(예시) 비교적 손쉽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여 동일 업소에 대한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공익신고가 접수('15년 하반기 중 50여건)되며, 위반내용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과중

2. 공익신고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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