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 도급계약 조건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청사의 청소용역 도급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용산구재무관을 “발주기관”, 용역도급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1장 도급용역의 범위 등

제1조(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비고
건물청소 및 정비정돈	- 건물: 56,354.47㎡ (구의회를 제외한 종합행정타운 공용면적) - 대지: 13,497㎡ - 조경: 3,053.6㎡
회의실 등	◦ 회의 또는 교육, 간담회 등 행사전후 집기 운반, 청소 등 ◦ 구청 차원의 청사 내외 행사지원
로비 등	◦ 직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제공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집	◦ 청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수집
기타 사항	◦ 유리창 및 화단, 승강기 내·외부, 주차장, 비상계단 및 비상통로 등 청소 ◦ 감독 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 등

※ 세부 청소용역 대상과 범위는 별지 청소용역 특기시방서 참조

②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와 용품을 제공하여 본 계약 조항과 별지 청소용역 특기 시방서에 표시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의 청소용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다.(단, 소모성 청소용품은 “발주기관”이 지원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도급액 지급방법)

① 본 용역의 도급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용역기간 중 임금상승(물가변동)분은 설계 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3조(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① 본 계약의 총도급액은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월별

지급 예정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수에 의거 정산 ․ 지급한다.

연간(총액):               원 / 월간(월정액):              원

② 도급액 관련 자료제출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액 지출방법

월 지급액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청구에 의하여 매월 1회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수행을 위한 선급금 지급은 없다.

④ 용역비 구성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와 같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4조(도급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도급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청소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하주차장 청소용 기계장비 및 청소기구 등을 계약이행 개시 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소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청소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청소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이 청소용역에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 책임을 진다.

제6조(청소용품 사용)

“계약상대자”는 도급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비치할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기실, 청소물품 보관장소 등을 제공하고 체력단련실 샤워장 이용과 종사원의 작업 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사무실과 대기실내의 집기와 용품, 편의시설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설치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사내에서 사용하는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8조(작업시간)

1.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로 1일 8시간으로 하며, 2인 1개조로 작업한다.

- 근무시간: 6:00 ～ 16:00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휴게시간: 8:30 ～ 9:00, 12:00 ～ 13:00, 15:00 ～ 15:30

※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휴일은 1인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과시간 30분전까지 청소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휴일은 휴무토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각종 간담회, 회의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에는 평․휴일 또는 주․야간 등 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하여 행사준비와 청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휴일근무 수당을 초과 하여 근무하는 경우 1년 5일(1일 2인, 1일 8시간 기준) 이내의 청소 인건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반관리비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유급휴가 및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청사의 청소를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에 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최장 11일까지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2장  용역 관리

제10조(감독공무원 지정)

① “발주기관”은 청소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선임한 감독공무원의 지시와 감독사항에 응하여 원활한 청소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시방서 등에 따라 청소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 및 정비․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시설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잠금과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제13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사의 청소를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청사 이외의 곳에서 청소 또는 유사한 작업을 시키거나 청소업무 이외의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 직전 인력관리 조직표, 종사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도급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상대자”는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사지원 등)

①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청소 이외에 회의 ․ 교육 ․ 행사준비 집기운반 ․ 설치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구청 주관 주요행사 등 청사 내 ․ 외의 행사에 있어서도 준비를 위한 집기운반 ․ 설치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5조의1(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등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6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 보고함으로써 종결처리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통해 도급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상대자”는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년 등의 사유로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도급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적격의 자가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선임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은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18조(근무인원의 정원)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청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근무인원이 변경(감소)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도급금액의 감액)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제18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지역(분야)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8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결원율이 총원의 100분의 5를 초과 하는 경우: 초과되는 결원 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는 결원으로 발생한 금액을 종업원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3.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4. 기타 경조사항 등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반 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복장)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제를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모든 종업원에게 통일적으로 복장을 착용케 해야 한다.

② 근무 중에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계획 및 근무상황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일일, 주간, 월간 청소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청소용역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무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보: 익일 오전 9시까지

◦ 월보: 익월 1일까지

③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보고 또는 관련자료(도급비정산 내역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근무규정 및 청소용역지침서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과 작업 현장별 청소요령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 내 근무지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바르지 못한 행위

5.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 및 음주, 도박, 사행행위

6.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 각종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② 상기규정을 위반 시 제15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5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의 연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도급용역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도록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7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쌍방 중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제20조, 제24조, 제25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청소용역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청소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9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32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구두로 지시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4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가.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5일 이내에 청소용역을 수행할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임금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임금구성을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경비(복리후생비) 등으로 하고, ‘발주기관’과 계약한 계약금액 중 인건비 및 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매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1회 전체인원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충당금 적립 및 지급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관련법에 의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청소용역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 1(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

제35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6조(「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급용역 개시 이후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기 법령의 규정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9조(경과조치)

①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일부터 소요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4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4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기타)

① “발주기관”은 위 각 조에서 별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련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2024년    월     일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대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➁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➂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용산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