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운영절차(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 보완사항

보완 前

보완 後

비고

[별표 7]

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제8조제3항관련)

[열차사고·운행장애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Severity of Potential Hazard·Loss(심각도)
	5	4	3	2	1
Frequency(빈도)	지연 3시간 이상	지연 1시간 ~ 3시간	지연 30분 ~ 1시간	지연 10분 ~ 30분	지연 10분 미만
5 = 연 10회 발생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 = 연 8회 발생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 = 연 6회 발생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 = 연 4회 발생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 = 연 2회 발생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별표 7]

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제8조제3항관련)

[운행장애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Severity of Potential Hazard·Loss(심각도)
	5	4	3	2	1
Frequency (빈도)	지연 1시간이상	지연 30분 ↔ 1시간	지연 20분 ↔ 30분	지연 10분 ↔ 20분	지연 10분 미만
5=연발생건수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연발생건수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연발생건수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연발생건수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연발생건수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 관리표 변경의 명확한 근거 및 적합성 입증자료 마련 후 재개정 추진

[별표9] 변경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외부의 변화에 대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변경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3.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 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5. 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 환경의 변화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별표9] 변경관리 절차

1. 목적

이 절차는 중대한 내·외부의 변화에 대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변경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변경관리를 적용하는 변경사항 상세 명시를 위해 위치 이동(1. 목적 → 4. 변경관리 구분)

3. 변경관리 기본원칙

변경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위험이 없도록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수용 불가한 범위의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변경의 결과로서 운영절차 등 안전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하며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는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신설)

3. 변경관리 기본원칙

변경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위험이 없도록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수용 불가한 범위의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변경의 결과로서 운영절차 등 안전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하며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는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변경을 수행하려면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설계 등 초기단계 위험관리 원칙 추가

4. 변경관리 구분

① (신설)

①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경관리를 위해서 ~ (생략)

② 변경관리 모델을 <그림 1>와 같다.

<그림 1> 변경관리 모델

④ (신설)

4. 변경관리 구분

① 이 절차를 적용하는 “중대한 내·외부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가.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정원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간 업무조정(신규부여, 이관, 폐지)

2.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가.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나. 새로운 역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열차운행 방식 및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라.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3.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 환경의 변화

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무 약화

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변화(불법파업 등)

다.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운영환경의 변경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

가. 위탁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관계 변화

5. 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 환경의 변화

가. 철도차량의 도입, 개조·개량

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철거, 신설, 개조, 개량

다. 국가연구개발 및 조건부 신제품의 현차시험

라. 신기술, 신공법 적용 공사 및 용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②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경관리를 위해서 ~ (현행과 같음)

③ 변경관리 모델을 <그림 1>와 같다.

<그림 1> 변경관리 모델

④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파악·관리된 위험관리 결과(설계단계 위험도 평가결과 등)를 반영하여 변경관리를 수행한다.

○ 변경관리를 적용하는 변경사항 상세 기술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관련 사항 삭제

※ 사유: 변경관리 절차는 공사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국토부 변경승인과 별개운영

○ 초기단계 위험관리 절차 추가 명시

5. 변경관리 시기 (신설)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5. 변경관리 시기

① 변경관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환경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 변경의 초기단계(설계단계 등)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변경관리 요청부서 및 변경 시행부서는 적절한 변경관리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변경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변경의 경우 변경관리위원회의 변경승인 절차 시작 전까지 변경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변경관리 수행시기(변경위험도평가 시행시기 등) 별도 명시

6. 변경발의 전 검토내용

① ~ ③ (생략)

④ (신설)

7. 변경발의 전 검토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변경 관리할 경우, 변경 필요성, 기존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대책 우선순위 및 현재 운영절차 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의 역할 명시

8. 일반변경 수행절차

① ~ ② (생략)

③ 위험도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변경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④ 변경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⑤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 수행부서에서 변경을 수행하게 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별도의 내부 심사절차에 따라 변경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졌는지는 검증하여야 한다.

9. 일반변경 수행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험도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변경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④ (삭제)

④ 변경관리위원회에서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 수행부서에서 변경을 수행하게 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별도의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변경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졌는지는 검증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관련 사항 삭제

※ 사유: 변경관리 절차는 공사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국토부 변경승인과 별개운영

○ 변경승인 주체 명시(변경관리위원회)

<그림 2> 일반변경 수행모델

<그림 2> 일반변경 수행모델

○ 변경승인 주체 명시(변경관리위원회)

10. 단순변경 수행절차

① 단순변경은 변경의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반복적인 처리 경험으로 인해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파악·관리가 확실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과 별개로 수행한다.

② ~ ③ (생략)

④ 단순변경 시 별도의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위험관리 결과를 활용한다.

11. 단순변경 수행절차

① 단순변경은 변경의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반복적인 처리 경험으로 인해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파악·관리가 확실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순변경 시 별도의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위험관리 결과를 활용한다. 단, 기존의 위험관리 결과만으로 위험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가적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변경모델을 변경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관련 사항 삭제

※ 사유: 변경관리 절차는 공사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국토부 변경승인과 별개운영

○ 위험관리 활동가능성 명시

<그림 4> 단순변경 수행모델

<그림 4> 단순변경 수행모델

○ 위험관리 활동 및 변경승인 가능성 단순변경 모델 반영

11. 변경판단 결정

① (생략)

②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사전협의 포함)를 통해 변경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변경을 판단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12. 변경판단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변경을 판단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관련 사항 삭제

※ 사유: 변경관리 절차는 공사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국토부 변경승인과 별개운영

13. 변경중요도 판단

<서식 2> 변경 중요도 판단 체크리스트

○ 평균점수 산출 = [eqn: {X _{1} +X _{2} + CDOTS +X _{n}} over {n} = {1} over {n} sum _{i=1} ^{n} LEFT ( X _{i} RIGHT )] X : 평가항목, n : 평가자 수

○ 변경 중요도 5단계 판정기준 ※ YES 답변 시 2점, NO 답변 시 1점 부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 중요도	일반변경			중대한 변경
평균점수(Y)	Y=1.00	1.00＜Y≦1.30	1.30＜Y≦1.70	1.70＜Y＜2.00	Y=2.00

14. 변경중요도 판단

<서식 2> 변경 중요도 판단 체크리스트

○ 평균점수 산출 = [eqn: {X _{1} +X _{2} + CDOTS +X _{n}} over {n} = {1} over {n} sum _{i=1} ^{n} LEFT ( X _{i} RIGHT )] X : 평가항목, n : 평가자 수

○ 변경 중요도 5단계 판정기준 ※ YES 답변 시 2점, NO 답변 시 1점 부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 중요도	일반변경		중대한 변경
평균점수(Y)	Y=1.00	1.00＜Y≦1.30	1.30＜Y≦1.70	1.70＜Y＜2.00	Y=2.00

○ 변경 중요도 판정기준 강화
(3등급: 일반변경 → 중대한 변경)

14. 위험식별

<서식 3> 변경 위험요인 등록대장 양식

변경 위험요인 등록 대장					변경사항
No	변경요소	위험사건	위험요인	결과	안전방벽	심각도	빈도

15. 위험식별

<서식 3> 변경 위험요인 등록대장 양식

변경 위험요인 등록 대장					변경사항
No	변경요소	위험사건	위험요인	결과		안전방벽	심각도	빈도	책임부서

○ 위험요인 등록대장에 책임부서 란 추가

19. 기록관리

① (생략)

② 변경관리 문서관리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위험 식별 및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 관련 문서

5. ~ 8. (생략)

19. 기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변경관리 문서관리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위험 식별 및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 관련 문서(위험요인 등록대장 등)

5. ~ 8. (현행과 같음)

○ 문서관리 대상에 ‘위험요인 등록대장’ 별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