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노인·장애인 등) 손실비용 지원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선국 (☏ 02-2133-2236)

□ 현황(개요)

○ 정부정책에 따라 84년부터 약 33년간 노인, 장애인, 유공자인 모든 국민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05년부터 12년간 국비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전하지 않고 있음.

	추진현황 및 계획
○ ’80. 5 :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버스 등 8개 업종 50%할인 경로우대제 도입 - 국무회의 결정사항 (’80.4.11. 제30대 국무회의 경로우대제 의결) ○ ‘84. 6 : 도시철도 운임 65세 이상 노인 100% 할인 ※‘84.5.23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도시철도 노인 법정 무임승차 지시 ○ ‘93년 : 장애인 법정 무임승차 시행 ○ ‘02년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 ○ ‘05년~’16년 : 국비 총 12회 요청 ⇒ 미반영 ○ ‘18.1월~ : 법정 무임승차 국비 반영하여 운영 계획

□ 제안 이유

○ 시민 안전을 위한 전동차 등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고령화와 노선확대 등으로 서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16년에는 무임승객 2.6억명, 총 3,457억원 손실 발생(당기순손실의 89.8% 수준)

<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 양공사 법정 무임승차 현황 >

(단위 : 백만명, 억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승객(a)	1,756	1,787	1,814	1,782	1,780	0.3%
무임승객(b)	235	241	249	250	255	2.1%
무임승객 비율(b/a)	13.4%	13.5%	13.7%	14.0%	14.3%
당기 순손실(1)	3,716	4,172	4,245	4,137	3,850
무임손실(2)	2,672	2,792	2,880	3,154	3,457	6.7%
무임손실 비율(2/1)	71.9%	66.9%	67.8%	76.2%	89.8%

-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 및 낮은 운임수준으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로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재투자 할 여력이 없음

* 서울 주요노선 영업기간 : 1호선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 5호선 21년, 6호선 16년, 7호선 20년, 8호선 20년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1~‘30
계	78,066	5,299	6,907	6,456	8,720	50,684
메트로	37,784	4,043	4,390	3,099	4,898	21,354
도시철도	40,282	1,256	2,517	3,357	3,822	29,330

- 이에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음

○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을 통해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지원받고 있으나,

- 서울시가 ‘05년부터 12년간 국비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전하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발생비용	1,368	1,584	1,684	2,000	1,946	8,582
보전액	761	833	850	1,248	1,120	4,812
보 전 율(%)	55.6	52.6	50.5	62.4	57.6	56.0

○ 지속적인 법적 무임승차 제공 및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손실 증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확됨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무임승차 제공을 위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젊은층이 부담한 요금으로 노인들이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 필요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도시철도법」개정안(전현희, 이헌승 의원)이 발의되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 또한 동일한 취지의「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전현희, 이헌승, 남인순 의원)이 계류중

○ 국비확보관련 문제점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의견

부처	의 견	서울시 의견
기재부	-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는게 기본 입장	-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가 공익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용은 운영경비가 아닌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임 - 동일한 취지로, 국가도 이미「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를 공익 서비스로 판단하여 코레일에 지원중
국토부	- 법정 무임승차 근거법이 임의규정이므로 도입을 선택한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음 -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84년 정부지시로,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 ※ ‘84.5.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시철도 노인 법정 무임승차 실시 - 법정 무임승차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법정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국가의 위임으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보전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남

○ 건의사항

- 법정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부담자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도시철도법」개정 협조 요청

-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요청 : 1,968억원

☞ 최근 5년간(‘12~’16년) 무임수송비용 평균 증가율(6.7%)을 근거로 산출한 ‘18년 무임손실 예상금 3,936억원을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보전율(50~70%)을 고려하여, 3,936억원의 50%인 1,968억원 요청

※ 지원금액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 노후전동차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에 투자 예정

<필요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소요예산(예상)	’19년도 이후
계	-	-	-	3,936	4,199
국 비(%)	-	-	-	1,968	2,099.5
지방비(%)	-	-	-	1,968	2,099.5

※ ’18년 지원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6.7%)을 고려하여 산정

【 참고자료 】

□ 법정 무임승차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명 : 도시철도법

○ 취지 및 목적

-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 부담자가 부담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공익서비스의 정의 규정,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자 규정, 운임감면 법률의 제정·개정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의 전액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서비스 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익서비스 비용의 확정, 예산확보, 지급,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운임감면 법률의 제정·개정시 사전 협의)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