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

【ㅇㅇㅇ시(도), ㅇㅇ과, 김ㅇㅇ, 044-xxxx-xxxx】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공사입찰 도입 또는 확대

□ (내용) 직불조건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른 직불조건부 입찰도 포함)

예시☞ ㅇㅇ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공사는 직접지급조건부 공사로 발주

예시☞ 현재 ㅇㅇ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공사는 직접지급조건부 공사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를 xx억원으로 하향 조정

□ (시기)

예시☞ ’16.상반기 내 시․도 자체 입찰관련 규정 정비

2.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

□ (내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동반위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대금e바로’, 통합대금지급시스템(Clean Pay)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이들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기관자체 회계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경우

예시☞ 공사․공단 발주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 등 거래단계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예시☞ 현재 ㅇㅇ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공사는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xx억원으로 하향 조정

□ (시기)

예시☞ ’16.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개선) 완료

3. 원도급사로 하여금 직불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 (내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사에게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원도급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 (시기)

예시☞ ’16.상반기 내 직불관리 방안 마련․시행

4. 기타, 위와 같이 하위단계의 거래업체에게 대금 직불의 효과가 있는 방안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내용)

□ (시기)

5. 추진시 애로 및 건의사항

□ (애로사항)

□ (건의사항)

6. 향후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의견

□

☞ 작성 관련 문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전상훈 사무관( 044-200-4586), 박재생 조사관(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