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시험 거주지 요건(표준안)

	거주지 요건
①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②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위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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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합산요건(3년) 계산방법

○ 거주기간이 연속해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역(歷)에 의한 방법* 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

* 歷에 의한 계산은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1999년 1월 31일로부터 3년이라고 한다면, 2002년 1월 30일로서 3년이 충족되는 것임

· 30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음

· 2월에 끝나는 경우 : 원래 28일에 끝나야 하는 경우 – 문제없음

· 29일에 끝나야 하는데 28일까지만 있다면 28일로 끝

· 31일에 끝나야 하는데 30일까지 있다면 30일로 끝

○ 합산한 거주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3년 요건 충족

-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민법 제160조제1항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예시) 1999. 1. 28. ~ 2000. 10. 17. : 20개월 21일 2011. 3. 14. ~ 2012. 7. 3. : 15개월 20일 * 개인별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36개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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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합산요건 주요 쟁점사항

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응시지역 문제

○ 행정구역 개편지역의 주민등록 거주자에 대해 종전 또는 현재의 행정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응시할 것인지 논란

➡ 행정구역이 편입된 現在의 행정기관에 시험 응시기회 부여

②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일자 관련 문제

○ 주민등록등(초)본 상 전입일과 변동일이 다른 경우 적용할 날짜

- (전입일) 실제 전입한 날

- (변동일) 전입신고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날

< 개인별 주민등록표(예시) >

주소	전입(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00도 00군 00면 00로 00	’95.4.6.	’95.4.7. 전입신고	000의 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전입” 또는 “전입일”란에 기재된 일자 기준

○ 출생등록일(또는 신규등록일)이 없거나 출생일(생년월일)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할 날짜

- 출생등록일이나 신규등록일이 출생일(생년월일)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등록일을 적용시 불이익 수험생 반발 예상

- 출생등록일이나 신규등록일이 없는 경우 적용일자

< 개인별 주민등록표(예시) > 생년월일 1980. 5. 11생

주소	전입(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00도 00군 00면 00로 00	-	’80.8.10. 출생등록	000의 자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

③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도 시험기회 부여

○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ⅰ)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 있는 사람

ⅱ) 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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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문안(예시)

< 거주지 요건(표준안) >

2016년 00 시‧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00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00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유의사항

○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 지역 제한하거나 채용직렬의 특성상 거주지요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표준안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등록기준지는 거주지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함

○ 서류 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