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규칙)안은

○「지방재정법」개정(’15.12.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6.6.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와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포상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기준에 관해 규정하고(안 제3조 ~ 제8조),

○ 포상금 지급 제한(안 제9조)과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안 제11조) 및 포상금 환수(안 제12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 본 규칙안은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차단하고 보조금 예산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