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561호)

○ 제561호,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공포안｣은

- 노동권 교육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의무화하고, 노동권 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노동권보장 교육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 노동교육의 내실화 및 지속성·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