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9178
보존기간	20년
결재일자	2014.03.17.
공개여부	공개

★주무관

재개발1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03/17

협조

<서울시 SDW시스템 자료 : 동대문구 법정동 인구분포현황>

총무팀장

총무과장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 지원계획

2014. 03.   .

도시관리국

(주 택 과)

제기제4구역 사업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민총회 지원계획

“제기제4구역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등확인소송 확정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조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1조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제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0㎡)

토지등소유자 : 396명

Ⅲ		추 진 현 황

추진일정

2014.01.08 : 선거관리위원 등록공고(1.08 ∼ 1.24)

2014.01.24 : 선거관리위원 8인 선출

2014.02.24 : 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공고(2.24 ∼ 3.10)

임원선출 예정인원 : 위원장 1명, 감사 2명, 추진위원 34명

추진위원 후보 등록현황 : 위원장 3명, 감사 4명, 추진위원 41명

2014.04.11 : 주민총회 개최 예정

추진방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주관하여 제반절차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총회 필요경비, 총회장소, 토지등소유자 참가 독려 및 필요한 행정지원은 서울시 및 동대문구에서 지원

주민총회 지원

서울시 지원 사항

총회 예산지원 및 정비사업 닥터파견

동대문구 지원 사항

총회 예산지원 및 장소제공, 총회참석 독려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주민총회 예산지원

예산확보 : 서울시 공공관리자금 및 구비

지원용도 : 주민총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지원

소요예산 : 15,95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시비 60%, 구비 40%)
총계	용역비			선거비용
	소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위탁비	단속비	위탁비	단속비
15,950	15,950	9,570	6,380	-	-	-	-

지원방법 : 동대문구에서 집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

주민총회 개최 전 지원

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안내문 우편발송(2014.02.26 발송)

주민총회 참석 독려 안내문 우편발송(2014. 3월 중)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민총회 참석 독려 전화

주택과 전직원이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에 참석토록 독려 전화 2회 실시

주민총회 개최 시 지원

주민총회 장소제공

행사장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주민총회 참석자들을 위한 다과 준비

기타 지원

정비사업 닥터 활용(실태조사관 : 박희수)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장애요인 발생시 자문요청

주민총회 관련 선거관리위원 회의시 구청에서 회의장소 제공 등

Ⅳ		향후계획 및 부서 협조사항

향후계획

추진위원 선임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닥터 적극 활용

부서 협조사항

총회 장소제공(대강당) - 총무과

붙임  1. 총회비용 산출서 1부.

2. 현장참석 안내 직원 업무분장표 1부.

3.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