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78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협 조	공공주택과장
	상임기획단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문 작성기준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수립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함에 있어 ‘고시문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20조(경관심의 대상)

□ 추진배경 및 현황

○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명확화 필요

○ 도시건축혁신 대상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내용 유지 필요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자치구)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후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고시문 작성 기본원칙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동시 고시

- 향후 정비사업 완료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시 내용 작성

- 고시문 내용을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경관심의 대상(정비구역 면적 3만㎡ 이상) : 경관법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은 경관심의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경관 통합심의) 심의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내용 작성

- 경관심의 비대상 :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은 부관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위원회 조건사항으로 고시문에 기재

<법률자문 결과>  *’18.8. 도시계획과

자문요지 : 도정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자문결과 : 위원회 심의결과는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 조건사항을 고시문에 기재시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을 경우 준수하여야 함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도시건축혁신 대상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구역은 건축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도와 함께 고시(현상설계공모 구역, 특별건축구역, 경관보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 투입한 구역 등)

- 그 외 구역은 공개공지, 외부 개방공간, 통경축, 대지조성계획 등 공공을 위한 계획 위주로 기재하되 예시도(조감도, 배치도 등) 병행 고시

□ 행정사항

○ 부서협조

- 경관심의 대상구역은 경관법에 의거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입안토록 함(사업 담당부서)

- 건축계획의 배치·형태 등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을 주관부서 의견으로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시 첨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고시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사업 담당부서 및 상임기획단)

- 건축위원회 심의 전 정비계획 심의결과 대비 건축배치·형태 등 변경이 큰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행(사업 담당부서 및 상임기획단)

- 기 결정된 정비계획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자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도시건축혁신 방안을 실현하도록 함(사업 담당부서)

□ 향후계획

○ 시·자치구 관련부서에 고시문(표준안) 등 개선내용 통보 및 시행

- 정비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담당부서

- 적용대상 : 방침 시행 후 정비계획 결정(변경) 되는 정비사업구역

붙임 : 1. 정비계획 고시문 작성 관련부서 회의결과 1부.

2.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