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2.11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

- 표준 조례 개정안 마련(예산담당관-1707호,‘14.2.12)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별관 3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 (전화: 2133-4705, FAX: 2133-4911, E-mail : jhlee01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