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동경도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연번	분야	동경도 자치법규명	해당 조문 및 주요내용	활 용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활용 분야(※)	건의(활용) 내용

※ 활용분야 : 1.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령·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만한 사항

2.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만한 자치법규 중 택1

(예   시)

연번	분야	동경도 자치법규명	해당 조문 및 주요내용	활 용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활용 분야(※)	건의(활용) 내용
1	재 무	도쿄 숙박세 조례	도쿄의 관광산업 진흥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숙박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숙박세를 지방세로 신설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00담당관	홍길동 (0000)
2	총 규	도쿄도 귀가 곤란자 조례	대규모 지진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것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당분간 복구 전망이 없는 경우 다수의 귀가 곤란자가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사고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귀가 곤란자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수도 기능의 빠른 회복을 도모	2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단기간에 도시 기능의 복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도 유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복 지	도쿄 어린이 박람회 조례	도쿄 내 어린이의 건전한 오락을 통해 문화적 소양과 정서를 배양하고 아동복지의 증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의 개최근거 및 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동경의 이와 같은 조례가 신선함. 추후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00담당관	홍길동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