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건의안(이종필 의원, 새누리당)

1.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 관련	(안전지원과)

가. 법령개정 건의안 추진배경은?

나. 향후 법령개정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가. 법령개정 건의안 추진배경은?

	< 핵심답변 >
□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자동차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출동 시 신호위반 등 교통․통행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긴급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운전자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음

□ 소방차 출동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시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각 호(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가지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음.  단, 11대 중과실은 형사합의가 되어도 처벌

□ 최근 5년간 교통사고에 따른 공소제기는 총 11건으로 10건이(기소유예 7, 공소권없음 3) 종결처리 되었으며, 1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됨

○ 사고개요 : ‘12. 4. 19(목) 마포소방서 소속 소방펌프차, 화재진압차 출동 중 마포구 상암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전치 20주 중상)

〈 참 고 자 료 〉

□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3.12.13.기준)

구 분 연 도	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164	37	13	84	30
2015.9.30	39	6	3	23	7
2014년	43	8	5	22	8
2013년	14	1	1	12	0
2012년	20	9	1	9	1
2011년	26	8	2	11	5
2010년	22	5	1	7	9

※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법령개정 건의안에는 최근 5년간 90건으로 되어 있음         이는 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자료조사 시점(2013. 3월 중 조사)에 따른 차이임

□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원인

(2013.12.13.기준)

구 분 연 도	계	차로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기 타	상대방 과실
계	164	38	16	20	60	30
2015.9.30	39	12	2	5	18	2
2014년	43	10	6	2	15	10
2013년	14	5	2	2	2	3
2012년	20	3	3	-	10	4
2011년	26	4	2	4	7	9
2010년	22	4	1	7	8	2

□ 최근 5년간 공소제기 현황

(2013.12.13.기준)

구 분 연 도	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구약식
계	10	6	3	1
2014년	-	-	-	-
2013년	-	-	-	-
2012년	7	3	3	1 (벌금100만원)
2011년	2	2	-	-
2010년	1	1	-	-

나. 향후 법령개정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핵심답변 >
□ 법령개정 주요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긴급출동 중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 면책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면책을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개정이 필요함

현 행 (2011. 6. 8.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생략) 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 :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
개정건의(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생략) 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방차 출동 중 교통사고 운전 소방공무원 형사처벌은 위법․부당” 결정 (2011. 10. 10.)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긴급출동 중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음

〈 참 고 자 료 - 1 〉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란 11대 중과실임

- 11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20KM이상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참 고 자 료 - 2 〉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진압차 출동한 소방차들이 정지 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차진입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방차를 운전한 박모씨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 2011. 10.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보도자료 》 - 2011년 4월 24일 오후 2시경 서울 00식당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차방면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소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인도연석을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며 소방차 운전자에게 벌점 65점 부과와 6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운전자는 당시 영등포소방서 소속 직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처분(400만원) 역시 같은 시기 법원에서 벌금취소처분 판결받았음

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핵심답변 >
□ 2013년부터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요원 전문교육을 연4회에서 연6회로 교육인원은 92명에서 138명(46명 □) 으로 확대시행 하고 있음 □ 소방차 운전 중 위험상황 대처 등 사고예방 능력 배양을 위해 2009년부터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매년 92명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 2015년 건립예정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센터에 소방차량 운용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운전요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등을 통해 자체 안전운전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소방차량 주행 및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 3주간의 운전요원 양성교육을 2013년부터 연4회에서 연6회로 확대하여 연간 506명을 배출

○ 자동차 운전면허 대형1종 취득자를 대상으로 소방학교에서 3주간 소방차 주행 및 조작기술 교육을 ‘0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506명을 배출하였음

※1기당 23명 교육 : 집합 및 부분합숙 교육 2주 + 사이버 교육 1주

□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요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및 사고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긴급운전자 심화과정”

- 교육시간 : 2일(16시간), 교육비 : 172,800원, 교육내용: 실내4, 실외12시간

□ 또한 2014년 건립예정인「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교육센터」에서는 소방차 주행 및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