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협치서울 실·국·본부의제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 도시재생, 환경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협치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 11. 5.)

□ 추진방향

○ 실·국·본부별 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제안 의제와 사업에 협치예산 연계·지원(의제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치서울 의제 의견 수렴)

○ 민관협치 기반 확대를 위해 협치서울 의제사업 수요발굴

○ 협치사업 민관 공동추진 확행 및 선정·집행·평가환류 과정에 민간 파트너 참여

Ⅱ		사 업 개 요

□ 발굴대상 : 서울시가 안고 있는 건강, 먹거리, 안전, 보건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정사업

□ 사업주체 : 민 + 관 공동

○ 민  간 : 서울시에 소재한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시민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서울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시 위원회 참여위원 등

○ 서울시 : 실·국·본부 및 사업소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1년)

□ 사업예산 : 협치예산 100억원(실링 외 별도편성)

※ 확정된 사업은 실·국·본부에 편성 집행/ 사업당 5억원 내/실·국·본부별 2건이상

□ 사업확정 : 협치서울추진단 확대회의에서 결정

Ⅲ		세부추진개요

1. 사업발굴 및 제안

□ 발굴주체 : 민 + 관 공동

□ 발굴기한 : ‘16. 9. 2(금) 한

□ 발굴방법 : 서울시 실·국에서 추진하고 싶은 협치 희망사업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을 “협치서울 의제사업 지원반”을 통해 시민단체화 숙의하고 민관 공동사업으로 발굴

□ 발굴대상 사업 : 서울시가 안고 있는 건강, 먹거리, 안전,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정 전반의 사업

□ 제안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 → 민관협력담당관

□ 제출서류 : 협치서울 의제사업 신청서(붙임1),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붙임2)

2. 사업보안 및 확정

□ 보안기간 : ‘16. 9. 12(월)∼ 9.23(목)

□ 보완방법 : 기존 자료 수정

□ 사업확정방법 : 협치 서울추진단 확대 회의에서 사업의 구체성, 효과성,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치예산 편성사업으로 최종 확정

□ 확 정 일 : 9.30(금)

3. 실행방안 수립(Action Plan)

□ 주    체 : 민 + 관 공동

□ 추진기간 : 10.13(화)∼11.30(수)

□ 수립내용 : 협치사업 추진체계(민관 역할분담), 사업내용, 재원배분,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협치사업의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민관이 공동수립

※ 협치서울 의제사업 확정후 구체적 실행방안 가이드 라인 제공

4. 실행시행

□ 추진주체 : 민 + 관 공동

□ 추진기간 : 2017. 1. 1∼12.31 (1년)

□ 추진방법 : 확정된 2017년도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

5. 모니터링· 평가

□ 추진주체 : 협치서울 추진단을 주체로 하되 민관 공동구성

□ 추진기간 : 2017. 2. 1 ∼ 12.31

□ 추진내용 : 민관 공동 사업추진여부, 사업성과 등

□ 추진방법 : 2017년도 협치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평가하고 민관에 피드백

Ⅳ		향후추진개요

□ 실국별 민관 간담회․숙의 등 사업발굴 구체화 : 8. 9(화)∼9. 2(금)

□ 민관 협치사업 신청 : 9. 5(월)∼9. 9(금)

□ 민관 협치사업 보완  : 9.12(월)∼9.21(수)

□ 협치서울 의제사업 확정 : 9.30(금)

□ 협치사업 협약식 개최 : 10.12(수) 예정

□ 협치사업 모니터링·평가 : ‘17.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