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5.9.)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실정에 맞게 재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2021.4.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지침을 개정함을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 피해자, --- -------------------------------- ----------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신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정의) 1.(현행과 같음)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2차 피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3.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4. ‘소방기관’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4.(현행과 같음)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 -------------------------------- --------------------------------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2. ---------------------------- ---(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3. ---------------------------- -------------------(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4. <현행과 같음>
5. ～ 7. (생략)	(삭제)
8.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 ------------------------------- ------------------------------- -.
제5조 (생략)	(삭제)
(신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온라인교육 등----- ----------------------------------------------------------------------------------------------.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6. -------------- 및 2차 피해 예방---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용될 사람에 ----- 신임교육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를 높이기 위하여------------------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단, 소속 직원 중 여성이 1인 이하인 경우 남성 1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2인 ------------ --------.
③ (생략)	(삭제)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다만, 소방기관에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는 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1.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 --- -------------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 --- -----------------------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사이버 신고창구)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후단 신설)	⑤ ------------------------------ --------------------------------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이버 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감사담당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방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 --, 20일 ----------------------. -------------------------------- ------------------------------.
(신설)	③ 소방감사담당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④ 소방감사담당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⑤ 소방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 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신설)	⑥ 소방감사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⑨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 --------------------------------- --------------------------------- -----제3조 제3호 다목의------------ ------------------------------------. 1.～7. (삭제)
②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단 신설)	④ 고충상담원, 소방감사담당관 조사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 관계자의 -------------------------- ----------------. 단,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서 직무상 관련 사항을 인지한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알리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 ------------------------------- ------------------------------- -----------.
<신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 -----------제3조제3호 다목의 ------ --------------------------------- -------------------------------- ---------제12조 제2항에 ---------- -------- 제12조 제4항에 ----------- -------------------------------- ------------------------------.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 -------------------------------- -------.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2차 피해 방지 포함)를 --------------------.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 수 있다.
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 -------------------------------------서면, 온라인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