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안) (수도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욕탕용	가. (현행과 같음)
공공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구 분 내 용
공공용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서(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슬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 단 서 〉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공공용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 2022년부터 공공용 폐지 (일반용으로 통합)
일반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욕탕용	0～500이하	360
40	16,00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125	143,000			50초과～300이하	730
150	195,000
				300초과	830
200	277,000
			일반용	0～50이하	800
250	375,000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 사용량 적용

1. 사용요금은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