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4.10.15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4. 10. 15.

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는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 및 근거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표준안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안 제4조제7호 중 법령 인용규정에 대하여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르면 타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 인용 규정들을 낫표(「 」)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다른 각 호와 같이 ‘영’으로 통일하여 명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일반적인 조문 표기에 적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