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긴급출동 관련 교통법령 발췌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2조)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수사, 요인 경호, 민방위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음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함 ○ 모든 차 운전자는 긴급차 접근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함 □ 위반 시 5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30조)
		○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특례 ○ 앞지르기의 금지 특례 ○ 끼어들기의 금지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 구호조치 소홀, 도주 및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1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음주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