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업 일제점검에 따른 안내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관련업의 등록을 유지 관리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제도의 준수 철저 당부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위반시 과태료10~200만원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착공(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위반시 과태료10~200만원 및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시

: 착공변경(시공자,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실무교육 미이수자 및 자격대여(이중취업)자 적발 엄중 조치

○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관련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하며 자격정지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

☞ 교육사항 문의 :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표)2671-9076, (서울지부)2671-9077~8

○ 자격대여(이중취업) 금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위반시 벌금(300만원이하) 및 소방기술자의 자격취소ㆍ정지(소방기술자)

3.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관계서류(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4항)

○ 설계업 :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설계도서

○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기록부

○ 감리업 : 소방공사감리기록부, 감리일지, 완공당시 설계도서

▶ 위반시 과태료(200만원) 및 행정처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조치)

※ 기타 문의처 : ☏02-3664-5903 (강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강 서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