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입관련 다음 자료

3-1.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과목설명 및 세부내역,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설명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예산항목	세입항목 주요 설명	2017 예산액	2017년 수납액	비고
합 계			2,287	2,888
경 상 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 통장 발생 이자수입	292	493
임 시 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책임 있는 계약상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금전 (공사․용역․물품 계약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등)	13	261
	불용품 매각대	자치단체가 소요하는 사무용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결정 한 물품에 대한 매각수입	3	9
	그외수입 (기타잡수입)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입찰안내서 유상배부대금, 수당 반납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979	2,116
	지난연도수입	2017년도 이전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세입	-	9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액(B)	징수율 (%)	비 고
일반회계		2,287	2,888	126.3
	기타이자수입	292	493	168.8	◦세입세출외 현금발생이자(하남선1공구) : 493백만원
	변상금및위약금	13	261	2,007.7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증축공사 : 88백만원 ◦성동소방서신추공사 2차 지체상금 : 79백만원 ◦서울소방행정타운건립공사1차 지연배상금 : 41백만원 ◦홍릉바이오의료 R&D앵커조성공사 : 13백만원 ◦세운상가활성화 공공공간 조성기계설비공사 엘리베이터납품기한 초과지체상금 : 16백만원 ◦목동교성능개선공사 납품기한초과 등 기타 6개 사업 지연배상금 : 24백만원
	불용품매각대	3	9	300	관용차량 2대 매각대금 : 9백만원
	그외수입	1,979	2,116	106.9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도로개선공사보상비 정산환불금 : 1,245백만원 ◦천호대로확장공사 대금정산반환금 : 220백만원 ◦월드컵대교건설공사관련 북단IC지장물이설정산환불금 : 227백만원 ◦기타 공사비 정산비 등 33건 424백만원
	지난연도수입	-	9	0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전기공사 과지급환수금 : 9백만원

□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근 거
계			2,287
경 상 적 세외수입	기 타 이 자 수 입		292	*********************** 및 우리은행 협약사항 이자율(정기예금 1.37%, 공금예금 1.85%) 반영 **************************************109,219천원 *********공금예금 : 11,578,812천원 × 85%(위탁공사비점유율) × 1.85% = 182,635천원 *********109,219천원+182,635천원=291,854천원
임 시 적 세외수입	그외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13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액을 계상 : (2013년 16,953천원+2014년 3,739천원+2015년 17,982천원)÷3=12,891천원
		불용품 매각대	3	불용품 매각 물량 및 가격의 추정시 최근 3년간 평균액 : (2012년 8,070천원+2013년 241천원+2015년 1,662천원) ÷3 = 3,324천원
		그외수입 (잡수입)	1,979	징수의 추이가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액을 계상 : (2011년 4,244백만원+2012년 2,069백만원+2013년 1,505백만원 +2014년 880백만원+2015년 1,199백만원)÷5=1,979,156천원
	지난년도 수 입		-	최근3년간********** 평균 체납액에 대한 평균징수율 적용하여 체납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로 전망 : 2017년 세입추계 없음.

3-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 사유

	< 핵심답변 >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287백만원의 126%인 2,992백만원임. □ 주요 징수 초과 사유 - 기타이자수입은 49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292배만원)대비 169% 수납하였음.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평균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금액의 하남선1공구 사업 SH공사 부담금 보관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 - 위약금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3년간(‘13년~’15년) 실적의 평균액을 계상하였으나, 11건의 지체상금 261백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13백만원)대비 2,008% 초과 징수함. - 그 외수입 수납액은 2,116백만원으로 공사정산금, 소송비용액, 이설비 환수금으로 예산대비 107% 임.

□ 세외수입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Β)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	진도율 (C/A,%)	비고
합계			2,287	2,955	2,888	67	126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292	493	493	0	169	공사보관금 등 해지 이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13	261	261	0	2,008	계약불이행금
		불용품매각대	3	9	9	0	300	내구연한 경과 물품 매각
		그외수입	1,979	2,135	2,116	19	107	공사정산금, 환수금 등
	지난연도수입		0	57	9	48	0	미수납(체납)

3-3. 예산액이 0인 사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있을 경우 발생사유

□ 해당사항 없음

3-4. 일반회계 과오납반환액 발생내역 및 상세사유

□ 과오납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액	수 납 액			비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임시적세외수입	1,979	2,135	2,248	132	2,116
그외수입

□ 서울재사용플라자 전기공사의 공동수급업체인 테크서치(주)의 공사계약 포기로 계약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환수받아 세입조치하였으나,

□ 행정자치부의 공동계약 탈퇴에 따른 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결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 불이행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반환함

3-5.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유

	< 핵심답변 >
□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은 17건 67백만원 임. - 미수납액 재산조회 후 압류 2건을 하였으며, 행방불명 및 무재산이 대부분임.

□ 미수납(체납) 세부내역 : 17건 67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과세년월	성명/법인명	부과금액	과세대상
			67,128	계
1	2012-04	이점식	6,210	월드컵경기장 잔디지반구조 권리범위 확인 관련 특허소송 소송비용 회수
2	2012-09	서호산업개발(서호전기)	1,274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
3	2012-12	한성주유소 한기철 외1(함길지)	2,611	7호선연장공사 관련 손해배상소송비용 환수
4	2012-12	김종현(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	11,12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토지명도소송비용 환수
5	2014-03	김종현(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	223	토지인도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환수
6	2014-02	주식회사 내이드	5,476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 소송비용액 환수(공사대금)
7	2016-01	김종채	430	소송비용액 환수
8	2016-02	박선진	11,760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소송비용환수
9	2016-08	김대수	5,775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명도소송비용
10	2016-12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740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맨홀정비 공사비 환수
11	2016-10	(주) 참우리디자인	751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회수금
12	2016-10	유진그린환경(주)	499	소송비용액 확정관련 회수금
13	2017-01	㈜피에스이앤씨	3,840	서울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증축공사 노무비환수
14	2017-04	박정식	1,388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 환수
15	2017-04	김건화	757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 환수
16	2017-09	박정식	10,277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 환수
17	2017-09	김건화	2,997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