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수 (81개소)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인 주도적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상 선정 사업으로,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대상물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소방안전관리 향상 방안 추진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 사업명 :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수’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정운영계획 안전분야「2.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 ‘2-3 서민 자율적 화재대응 능력 향상’」에 해당 ○ 난이도 - 소방대상물의 사용이 5년이 경과되고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되는 등 선정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신청 대상이 감소되고 있어 꾸준한 홍보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외부기관 협조(민간 소방대상물 관계자)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모범사업장 인증 및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개소 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58개소), ’13년(79개소)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72개소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인 72개소보다 9개소 많은 81개소 인증을 목표로 설정 ➡ ‘14년도 목표 : 81개소	정책 성과
2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79%)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최근 3년간(’11~‘13년) 서울시 일반주택 화재 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14.8%를 차지하며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39.6%를 차지하는 등 일반주택 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5326호, 2012.7.30. 시행)」를 제정하여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시정운영계획사업명 : 시정운영계획 안전분야「4.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4-2 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에 해당 ➡ ‘12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선정 ○ 난이도 - 자치구별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현황이 사망, 이사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에 ‘17.2.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외부기관 협조(25개 자치구) 필요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정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성과 달성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연중 누적 보급률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45%), ’13년(63%)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56.7%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인 56.7%보다 22.3% 많은 79% 목표 설정 ➡ ‘14년도 목표 : 79%(누적 보급률 기준)	정책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