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2.16] [서울특별시규칙 제3843호, 2012.2.16, 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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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과) 02-2171-26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부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설명회 등(이하“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 : 행정과를 관리부서로 하며,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청구인 연명부 검토,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토론회 등 개최, 결과공표 등 제반업무를 이행하고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제3조(청구인 대표)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청구방법)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연명부) 연명부는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조(토론회 등 개최) ① 토론회 등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제반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공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토론회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주민의견조사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사범위는 지역, 업종 등 의견수렴 대상 주민의 10%이상   의견을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④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 30일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사업별 주민참여  방안을 반영하여 관리부서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칙  <제3843호, 201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최초의 계획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수립하며 계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