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8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2팀장
	규제개혁팀장
	법제심사팀장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7.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 ·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조문의 체계를 실제 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다시 편제하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

○ 현행 ‘입안심사기준표’는 시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규정함이 합리적

※ ‘입안심사기준표’ : 자치법규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현행 111개 항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 표현을 재정비

□  주요 개정내용

○ 목적/정의 규정 명료화 (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1조), 정의 규정에 ‘법령’을 추가함(안 제2조)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 (안 제4조 ~ 제11조)

현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2장 입법예고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입법예고(제4조~제8조)	입법안 작성(제4조)
공청회(제9조)	사전 협의(제5조)
협의 등(제10조)	입법예고(제6조~제9조)
입법안 작성(제11조)	공청회(제10조)
입법안 심사(제12조)	입법안 심사(제11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제13조)	삭제 ※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 조례에는 ‘입법안 작성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입안심사기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위임 (안 제4조, 제11조)

－ ‘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실무의 기준이 되는 점검표(체크리스트)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

－ 따라서, ‘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규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 법제처의 경우에도 시행규칙(총리령)에서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다만, 조례에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입안심사기준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

○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 표현 재정비 (안 제6조,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등)

－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 병기 : 전문(前文), 연서(連署)

－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기술방식이나 표현에 맞춰 조문의 문구·체계 정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 재정비 등

□  사전 협의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관계부서 의견 수렴 예정

○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발생 비용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및 첨부 예정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 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 불필요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7. 11. 23.(목) ~ 12.13.(수)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 11. 20.(목) ~ 12.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12. 28.(목)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8. 1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8. 3월(예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중요문서인 고시·공고·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도 행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②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정비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주요 사업소의 장 (총 36명)을 직접 열거 ※ 실·본부·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조례(규칙)의 부칙으로 직제개편 사항 즉시 반영 ③ 자치법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우리시 내부 협의 및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안점검표” 신설(기존 조례의 “입안심사기준표” 수정) ※ 현행 ‘입안심사기준표’는 항목이 111개에 달하여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규칙에서 신설할 때에는 점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여 실용적으로 규정 ④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별지 서식의 순서 정비 등 □ 추진일정 - 입법방침 수립('18.1월)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18.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18.3월) → 규칙 공포 및 시행('18.4월)

<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