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검 찰 청
수신	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배 범죄피해자의 불법행위 선처 관련 제안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형사과-401(2017. 2. 15.)호『생활주변 폭력배 범죄피해자의 불법행위 선처 관련 경찰청 제안 및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의 신고자(피해자)의 경미범법행위에 대한 ‘피해신고자 한시적 면책제도’에 대해 협력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피해신고자 한시적 면책제도

특별단속기간 중(2017. 2. 7. ~ 5. 17.) 조직폭력·주취폭력 및 기타 생활주변 폭력범죄 피해 신고시 신고자(피해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① 동종전과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조치(경찰)

② 동종전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검찰)

※ 조직폭력·주취폭력 및 기타 생활주변폭력 사건은 사건송치서에 해당 사건임을 표기하고, 불입건 시 수사보고서 작성 및 준법서약서를 징구, 기록에 편철하여 송치

끝.

	검 찰 총 장
검찰수사관		검찰사무관		조직범죄과장	2017. 2. 20.
협조자	검사
시행	조직범죄과-937	(2017. 2. 20.)	접수	형사과-433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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