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공사기간 검토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에 따라 위수탁 시행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협의에 대한 검토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4069(2018.03.15.)호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공사

○ 위    치 : 노원구 월계4동 ~ 도봉구 창4동 일원

○ 공사기간 : 2009.10.19. ~ 2018.03.30.

○ 총사업비 : 64,875백만원

□ 추진경위(공정율 96%)

○ ’98.08.04 :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경원선 철도이설요청(서울시 → 철도청)

○ ’07.11.15 : 위․수탁 협약 체결(철도공단 ↔ 서울시)

○ ’08.05~12 : 노반보완설계 및 궤도실시 설계 준공

○ ’09.09.14 :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공사 노반 공사 착공

○ ‘09.10.29 :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15.06.17 :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

○ ‘18.03.현재: 철도이설 완료(기타 도로공사 등 시행중)

□ 공사기간 연장 협의 및 검토

○ 공사기간 변경 협의요청(안)

- 당  초 : 2009.10.19. ~ 2018.03.30.

- 변  경 : 2009.10.19. ~ 2018.11.30.(증 8개월)

○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① 보상불만에 의한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시공 지연되어 향후 지장물 철거 협의기간(5개월) 및 해당공사 절대공기(3개월) 추가 소요

⇒ (검토의견) 지장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계고 절차(5개월) 및 공사를 위한 절대공기(3개월)는 적정

②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한 협의는 시공 중 동시 수행 필요

□ 종합 의견

○ 공사기간 변경(협의 안) : 2009.10.19. ~ 2018.11.30.(증 8개월)

- 주공종인 철도이설은 완료되어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재개에 문제없음

- 본 공사는 길내기 2번 지장물(한라공업사, 고물상의 일부저촉)이 발생하고 있어 지장물 철거 추진을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등의 절차 수행 및 공사를 위한 절대공기 등을 종합하여 약 8개월의 추가 사업기간 소요 예상

- 지장물 철거 추진을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등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추진주체 협의 후 진행

○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한 시설물 이관 등을 위한 협의는 동시 수행

- 공사완료 후 사업 준공을 위한 관련 절차(협의 등)를 조속히 처리하고 2018년 11월 30일까지 필히 사업 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