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허브화 7백개 확산 관련 조직 지침 (맞춤형복지팀 설치)

1. 추진 개요

○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

- 맞춤형복지팀 설치,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확대, 읍면동 명칭변경

※ (’16년 4월) 33개 선도 읍면동 → (’16년) 700여개 읍면동 → (’18년) 全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7백여개 읍면동)을 위한 전담팀 설치 지침 안내

2. 전담팀 설치 방안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되, 지자체별 인력운영 여건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전담팀 설치 유형 선택

□ 전담팀 개요

○ (개요) 기본형과 권역형(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구분에 따라 전담팀 설치

○ (대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16년 대상 지자체

※ 旣 제출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계획(’15. 11월, 보건복지부)참고  →  전담팀 구성계획 제출

○ (명칭) ｢맞춤형복지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결정 가능

○ (기능)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참고 : ‘30개 선도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 자치제도과-927 (’16. 3. 8.)

□ 설치 유형

○ 지자체(읍면동) 인력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라 전담팀 설치

ⅰ) 인력과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경우

⇨ (1유형) 기존복지팀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담팀 구성 (원칙)

※ 인력과 복지수요가 평균 이상이나, 기존 복지팀이 없는 경우 2 또는 3 유형 구성 가능

ⅱ)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 복지팀 있는 경우

⇨ (2유형) 기존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

ⅲ) 인력 또는 복지수요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복지팀 없는 경우

⇨ (3유형) 맞춤형 복지 전담팀만 신설

《 참고 ① : 전담팀 구성 유형 (예시) 》

1 유형  * 원칙

		동장
							(신설)
총무			복지			맞춤형복지

2 유형

3 유형

		동장
								(신설)
총무					맞춤형복지 (팀장)
					복지		맞춤형 복지*

		동장
							(신설)
총무 + 복지					맞춤형복지

※ 2유형 : 맞춤형복지 담당 실무인력을 2명 이상(공무원) 배치하여 업무수행

《 참고 ② : 읍‧면‧동 정원(인력) 및 수급자 분포 현황 (’16. 1월 기준) 》

읍 220개	평균 미만	평균	평균 이상
총 정원	148개	25.1명	72개
수급자*	136개	1,065명	84개
면 1,183개	평균 미만	평균	평균 이상
총 정원	600개	14.7명	583개
수급자*	721개	301명	462개
동 2,089개	평균 미만	평균	평균 이상
총 정원	1,162개	12.3명	927개
수급자*	1,271개	867명	817개

* 기초생활수급자(4대급여) + 차상위 급여지급 대상(아동‧장애인 등), 중복제거

□ 인력 구성 ‧ 배치

○ (구성) 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단계적 확충 추진 중인 복지인력* 활용 및 재배치 추진

- 인력배치가 곤란한 지자체는 민간인력을 포함하여 3명으로 운영** 가능 (~8월 限)

* ’15년 확충인력 1,600명 읍면동 재배치, ’16～’17년 확충 예정인 3,223명 신규 배치

** 최소기준 : 공무원2(팀장1, 팀원1) + 민간1(방문간호사‧사례관리사 등)

○ (배치) 팀장*‧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배치

* 사회복지직을 우선배치하되, 시군구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복지업무 경력자(행정직 등) 가능

** 복지업무 경력자 팀장 : 현직급 및 직전직급에서 복지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복지업무 수당 수령)

3. 행정 사항

○ (계획) 동 지침에 따른 전담팀 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제출 (∼5.13.)

-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대상 읍면동 선정 및 추진

※ 시군구(조직부서) → 시도 → 행자부(자치제도과)‧복지부(지역복지과), 별도 서식 활용

○ (조치시한) 인사발령 및 팀 운영 (∼8.31.)

※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도 8월 말까지 완료

○ (점검) 전담팀 설치 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예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읍면동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