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농업 합동간담회 결과

도시농업 시민단체의 정책제안 의견청취 및 민관협력 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도시농업 합동간담회 개최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마련에 반영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회의명 : 서울 도시농업 합동간담회

○ 일  시 : ’14. 8. 29(금) 18:00 ~ 8.30(토) 01:30 <1박2일>

○ 장  소 : 도봉 숲속마을

○ 참석자 : 48명(시 10명, 시민단체 등 38명)

2		제안내용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등 12건

- 발표자 :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구은경 등 12명

※ 제안내용 및 토론내용(당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3		향후 조치계획

○ 해당부서별 소관사항 검토 후 결과 통보 : ’14. 9. 30

- 간담회에서 제안하고 요청한 사항을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민생경제과로 제출

○ 검토 결과 보고 : ’14. 10. 15

-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과 보고

붙임 : 안건별 제안 및 토론내용(당부사항) 1부.

붙임

안건별 제안 및 토론내용(당부사항)

□ 제안순서

연번	제 목	발 표 자	소관부서
1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구 은 경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민생경제과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설치	민 동 욱 도시농업시민협의회공동대표	민생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조직담당관, 인사과
3	노들텃밭을 서울 도시농업의 상징으로	백 혜 숙 도시농업시민협의회공동대표	공원녹지정책과, 공공개발센터, 민생경제과
4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농부시장 확대	이 보 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5	지속 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	강 수 현 여성환경연대팀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6	도시농업 국제협력 조직화	이 강 오 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민생경제과
7	회색 옥상을 도시의 초록활력공간으로 만들기(옥상텃밭)	이 예 성 파릇한 절믄이 공동대표	총무과, 사업소, 시 투자기관
8	도시농업 가능지 확보	조 은 하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	민생경제과
9	먹골배 보전 및 이용 활성화	이 강 오 서울그린트러스트사무처장	공원녹지정책과
10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농업공간 확보)	조 종 욱 사회적기업 도시농부들 대표	SH공사, 주거재생과 공원녹지정책과, 민생경제과
11	문턱을 넘지 않는 자원순환 실현 (음식물 쓰레기 활용 등)	심 재 훈 텃밭보급소 사무처장	농업기술센터, 조경과
12	빗물 이용시설 확대	이 은 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	민생경제과
13	기타사항	-	민생경제과 공원녹지정책과

□ 세부사항

1.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 제안내용

- 위원수 30인 이상으로 확대(시장포함)

- 분과구성은 교육, 농장조성, 생태순환, 순환경제 분과로 운영

- 전체회의 연1~2회, 분과장 회의 연4회, 분과위원회 월1회 이상

- 위원회 운영 체계는 일상적 의사결정 기구로 했으면 좋을 듯 함

○ 토론내용(요청사항)

- 심의기구로 하되 의결기능을 바람직하지 않음.

- 도시농업위원회에 시장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배제

- 도시농업위원회 분과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협의하여 정리

- 도시농업 대표성이 강화되고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과를
설치하거나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회의의 정기성 확보가 중요

- 민생경제과 산하 조직의 형식 추진, 도시농업에 경험있는 직원2명 위원회에 파견(공무원1, 시민단체 1) 검토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심의기구로 하고 2개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

- 도시농업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보강 필요

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운영

(市의 도시농업조직 관련사항 포함)

○ 제안내용

- 서울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칭) 설립

- 민․관 협력을 기초한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기구

- 센터장과 지원인력 4~5인 운영

- 市의 도시농업조직은 팀 체제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진단 또는 도시농업과로 확대 필요

○ 토론내용(요청사항)

- 도시농업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분기별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음

- 중간지원기구는 좀 더 연구 필요, 용역을 주는 것도 고려

․사회적경제 센터, 마을공동센터 등과 같은 조직 검토 필요

- 도시농업 업무는 전문관제도를 활용하여 순환보직이 아닌 오랫동안 업무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도시농업팀을 추진단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좋을 듯

- 도시농업 관련부서 도시농업 교육 필요하며 업무를 공유해야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조직담당관, 인사과 소관사항

- 중간 지원기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민생경제과 소관)

• 민간 단체인 서울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검토 및 연구용역 추진

- 도시농업업무 시, 자치구 담당공무원 도시농업 교육 실시 검토(농업기술센터 소관)

- 도시농업팀을 추진단으로 하고 인원 보강 필요(조직담당관 소관)

- 도시농업 업무 전문관제 검토(인사과 소관)

3. 노들텃밭을 서울도시농업의 상징으로

○ 제안내용

- 서울도시농업재단 설립하여 총괄

․토종씨앗도서관, 전통적정기술보급소, 전통온실, 해우소 설치

․도시농업정보관 운영, 도시농부 경진대회 실시

․서울의 25개 자치구 상징 텃밭조성, 24절기 텃밭 체험, 도시농업교육 실시

- 노들텃밭을 시민축제의장으로

○ 토론내용(요청사항)

- 전통적인 농업과 도시농업이 접목된 비젼이 녹아 있도록 하고

- 25개구 25구획 정리, 새로운 도시농업센터(중심지), 체험박람회, 현재 도시농업 텃밭, 수목을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공모, 계획을 갖도록 검토

- 토건적인 건축이 안들어 가도록 조성

- 작은 도시농업재단 등 중간지원기관과 연계 고민, 검토 필요

○ 검토 요지 : 공원녹지정책과, 공공개발센터,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노들텃밭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 종합검토(공원녹지정책과, 공공개발센터)

- 도시농업재단 등 중간지원기관과 연계방안 검토(민생경제과)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부시장 확대

○ 제안내용

- 도시농업활성화와 연계되지 않고 지역특산물 시장 형태로 운영

- 임시시장의 식품판매에 대한 허가 및 위생관리 방안 연구

- 소규모 생산자들의 가공, 유통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 서울지역 내 10개 마을형 농부시장 신설

- 도시농업 생산자들의 직판 및 도농교류 직판 확대

- 도농교류를 통한 내 논갖기(쌀 자급) 프로젝트 실천

○ 토론내용(요청사항)

- 타법(식품위생법, 공원법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도시농업법, 특별법 등으로 법무담당관에서 법령 개정 검토

- 지역 상인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게 고민(재래시장먹거리 판매 등)

- 농부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함

- 내 논 갖기 프로젝트는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좀 더 정밀한 계획 필요, 폐가, 폐교 활용, 소외계층(빈곤계층) 연계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사항

- 공원 등에서 농부의 시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규정 수정검토(민생경제과 소관)

- 농부의 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내 논갖기 운동 검토(민생경제과 소관)

- 전통시장 음식 등 판매 참여 검토(소상공인지원과 소관)

5. 지속 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

○ 제안내용

- 민간협력 학교텃밭 TF팀 운영 및 학교텃밭 중장기 방향 수립

- 서울시내 학교텃밭(텃밭교육) 시범학교 운영

- 학교텃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생태거점 구축

○ 토론내용(요청사항)

- 외부와 단절된 학교를 개방하여 학생대상에서 지역공동체 거점이 될수 있도록 고민(텃밭캠프, 텃밭행사 등)

․ 학생들이 텃밭을 운영하는 것 보다 협동, 두레, 지역의 생태거점화 성역, 단절된 곳이 아니라 개방 지역 커뮤니 되어야 함.

․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공동체 함께 운영,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음.

- 자립 시 새로운 곳 지원하여 점차 많은 곳으로 확산

- 민관 협력체제 유지하도록 TF구성, 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 검토 요지 :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 소관사항

- 학교텃밭을 생태거점화하여 지역공동체 함께 운영 검토(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 교육청, 시민단체 TF구성을 위한 교육청과 사전 협의(교육지원과 소관)

6. 도시농업 국제협력 조직화

○ 제안내용

-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글로벌 의제의 도출

- 세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젝트 제시

- 국제센터의 설립

○ 토론내용(요청사항)

- 도시농업박람회 업그레이드를 위한 외부전문가 ‘감독’ 필요하며,
서울이 최고의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지방과 외국도시도 초청하여 부스 점유

- 서울에서 도시농업 메카로 국제조직(기구)를 만들어도 좋을 것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도시농업박람회 외부전문가(감독) 지정 검토

- 서울을 도시농업의 메카, 세계적인 기구 마련 검토

7. 옥상텃밭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제안내용

- 옥상녹화보다 중요한 개방형 옥상녹화 조성

- 개방형 옥상녹화 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 옥상공간과 시민경작자들과의 연결을 위한 플렛폼 필요

- 공동체 옥상텃밭 시범사업 추진

○ 토론내용(요청사항)

- 옥상 텃밭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먼저 추진

- 민간시설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점차 옥상텃밭을 확산토록하고 개방형 옥상텃밭 설득 필요

- 빗물순환기술 접목, 태양광 시설과의 조화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다목적용으로 고민 필요

- 노원구 ‘에너지제로하우스’ 생태, 농업, 빗물 등 함께 반영되도록 고민

○ 검토 요지 : 공공건물 관리부서(시 산하 사업소, 투자기관 포함),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시 산하 건물 중 옥상텃밭 조성 시설 파악(총무과, 사업소, 투자기관 소관)

- 민간시설 옥상텃밭 조성 추진(민생경제과 소관)

8. 도시농업 가능지 확보

○ 제안내용

- 도시농업 실태조사

- 미집행부지의 활용

○ 토론내용

- 도시농업 실태조사 정식사업으로 채택하여 매년 계속 추진

- 식물공장 수경재배 계속 고민, 지하공간 활용방안, 선진농업기술 사례 다양한 방식 고민

- 텃밭, 정원, 공원에서 농약사용 금지(제한), 제안적 방제방법 고민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푸른도시국 소관사항

- 도시농업 실태조사 (민생경제과 : 시민협의회 협조)

- 공원, 가로수, 학교주변 등 농약사용 제한 방안 마련(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소관)

9. 먹골배 보전 및 이용 활성화

○ 제안내용

- 먹골배의 문화적 복원

- 먹골배 농장 매입 및 보전

- 청년도시농부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

○ 토론내용(요청사항)

- 먹골배농장 인수방안 검토, 먹골배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생태적 과수원타운 설립(시조목 공원 조성,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방안 강구)

○ 검토 요지 :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사항

- 먹골배 공원조성 사업 검토(공원녹지정책과 소관)

10.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도시농업 공간 확보)

○ 제안내용

- 도시재생을 위한 공․폐가 활용하여 마을마다 텃밭

- 아이들을 살리는 그린존 운영(초등학교, 유치원 인근 반경 300M)

- 대단위 경작지 확보로 식량자급 생산기지 시범운영(국립중앙의료원)

○ 토론내용(요청사항)

- SH공사가 갖고 있는 빈땅 중 당장 사용예정이 없는 토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이용

- 재개발 부진지역 공간 빈터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

- 도시농업이 가능한 곳 수도권지역 발굴하고, 등산로 주변, 도시공원 활용하여 공간 마련

○ 검토 요지 : SH 공사, 주거재생과, 민생경제과,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사항

- 유휴토지 도시농업 공간 활용방안 검토(SH공사 소관)

- 재개발 부진지역 도시농업 활용방안 검토(주거재생과 소관)

- 수도권지역 도시농업 가능 부지 파악(민생경제과 소관)

- 등산로 주변,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공간 활용방안(공원녹지정책과 소관)

11. 문턱을 넘지 않는 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 활용)

○ 제안내용

-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 낙엽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 토론내용(요청사항)

- 음식물 쓰레기를 16년말까지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해결방안 강구

- 생쓰레기, 낙엽, 음식쓰레기 재활용 방안 종합계획 수립

- 가로수와 낙엽을 활용하여 퇴비화 계획 검토 필요

- ‘발효’를 통한 향기나는 음식물쓰레기로 변화

○ 검토 요지 : 농업기술센터, 조경과 소관사항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 강구(농업기술센터 소관)

- 가로수, 낙엽을 퇴비화 방안 강구(조경과 소관)

12. 빗물 이용시설 확대

○ 제안내용

- 빗물이용시설은 등기된 건물내에서만 지원 가능

- 텃밭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지원 필요

○ 토론내용(요청사항)

- 빗물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하는데  좋아지도록 검토 필요

○ 검토 요지 : 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도시텃밭에서도 빗물을 이용가능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검토

13. 기 타

○ 토론내용(요청사항)

1) 도시농업 대중화(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도시텃밭(상자) 지원비율 변화로 대상확대(80%→60%→40%)

- 아파트단지 옥상텃밭은 노원구 한신에코팜을 모델로 점차 확산

- 버려지는 상자 스치로폼 재활용

2) 일자리 제공(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농업을 통해 새로운 다양한 산업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

- 논버스, 수경재배 등 도시농업 확산 아이디어 공모

- 수익모델 개발(장애인양봉, 심리치료, 체험학습, 기자재 공급 등)

3) 민영텃밭 유기적 협력

- 도시농업텃밭의 파트너로 인식하고(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도봉구 무수골 공원화 여부 면밀히 검토(공원녹지정책과 소관사항)

4) 도시농업 온라인 정보 사이트 마련(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도시농업 온라인 플랫폼 구성

․도시텃밭 지도 작성, 투어코스, 도시농업 자재판매소, 도시농업 가이드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마련

5)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마련(민생경제과 소관사항)

- 2018년까지의 ‘제2기 도시농업발전 마스터플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