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이 있는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4.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필증은”을 “신고증명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필증이”를 “신고증명서가”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필증을”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을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의”를 “확인에 동의”로, “그 서류를 첨부”를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을 각각 제출(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후단 중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로, “등본”을 “초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를 “선임 대상자가”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등본”을 “초본”으로, “첨부”를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음주 운전 교육	(1) 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6시간		◦ 음주운전 실태 ◦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극복 ◦ 주요 생활 교통법규 등		강의ㆍ시청각ㆍ발표ㆍ토의ㆍ영화상영 등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		8시간		◦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 음주운전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 음주운전 관련 교통법규 ◦ 음주운전 예방 ◦ 운전성격 ㆍ 행동검사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지필검사ㆍ과제작성ㆍ영화상영 등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16시간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 안전운전 체험 ◦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등		강의ㆍ시청각ㆍ영화상영ㆍ실습ㆍ상담 등
배려 운전 교육	(2) 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6시간		◦ 스트레스 관리 ◦ 분노 및 공격성 관리 ◦ 공감능력 향상 ◦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법규 준수 교육 (의무)	(3) 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6시간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 안전운전의 기초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1)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나. "최근 5년"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법규준수교육 (권장)	(1)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6시간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 안전운전의 기초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벌점감경교육	(2)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4시간		◦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 운전자의 마음가짐 ◦ 교통법규와 안전 ◦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		강의ㆍ시청각ㆍ영화상영 등
현장참여교육	(3)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1)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8시간		◦ 도로교통 현장 관찰 ◦ 음주 등 위험상황에서의 운전 가상체험 ◦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 사례분석 및 토의 등		도로교통현장관찰ㆍ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영화상영 등
고령운전교육	(4)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3시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 인지기능 검사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강의ㆍ시청각ㆍ인지기능검사 등
(비고)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1)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2)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3)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4)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5)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강의․시청각․영화상영 등
(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제1호라목(1)(가) 중 “교통법규교육”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목(1)(나)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으로 하며, 같은 목(1)(다)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설립ㆍ운영자란 및 기관의 장(운영ㆍ책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운전교육: 1회 위반 6시간, 2회 위반 8시간, 3회 이상 위반 16시간 / 배려운전교육: 6시간 / 법규준수교육(의무): 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6시간. 다만, 음주운전교육은 1회 위반 6시간, 2회 위반 8시간, 3회 이상 위반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 다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1)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사람)로서 1)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3.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음주운전교육, 배려운전교육, 법규준수교육(의무)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그 밖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일정ㆍ장소 및 수강료 등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좌측 제1호 설립자란 및 운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설립자란, 운영자란 및 학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설립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붙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선임 대상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별지 제124호서식 및 별지 제1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7호서식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8호서식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0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 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별지 제149호서식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별지 제1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제54조제3항 및 제61조 관련) 1. 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양쪽손	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나.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다.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1종 대형ㆍ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양쪽팔	라.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1종 대형ㆍ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ㆍ의수(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한쪽팔	바. 견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ㆍ의수
	사.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ㆍ의수
양쪽 다리	아.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1종 대형ㆍ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ㆍ자동변속기		ㆍ의족(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1종 대형ㆍ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ㆍ자동변속기		ㆍ의족
한쪽다리	차.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족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ㆍ의족
	카.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ㆍ의족
머리 등	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ㆍ모든 운전면허	ㆍ특수제작ㆍ승인차
청각장애	파.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ㆍ모든 운전면허			ㆍ보청기
	하.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ㆍ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ㆍ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주) 1. 위 표에서 "특수제작ㆍ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ㆍ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ㆍ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ㆍ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ㆍ승인차는 G로, 우측 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3. 신체장애인으로서 신체상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운전능력별
운전능력		운전면허			조건 부과기준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가.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A
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J

[별표 2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지정번호 연도-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자동차종류			형식
차의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공제)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구간
차의 운행횟수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130㎜×120㎜(보존용지(1종) 70g/㎡)

(뒤쪽)

유의사항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2.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 (공제) 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	운행구간	운행횟수
재교부 신청 이유	[ ] 잃어버림 [ ] 헐어 못쓰게 됨
신고증명서 교부 연월일	. . .	신고증명서 번호
관할 경찰서장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경찰서)						협의기관 (관계부서)
	신고서				▶	접수
	▲
						▼
						검토ㆍ확인					▶	협의
		신고증명서 교부				▼
						결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확 인

제     호

교육확인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1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

[  ]음주운전교육(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3회 이상 위반자 □)

[  ]배려운전교육

[  ]법규준수교육(의무)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법 제73조제3항)

[  ]법규준수교육(권장)

[  ]벌점감경교육

[  ]현장참여교육

[  ]고령운전교육

년            월            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교육필

압인

제     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교육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이수

과정

과정명

이수일자

차기

교육기간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공단로고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 의 사 항

1.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기관장 확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교육일자	비고
위 사람들은 . . . : ～ : 동안 소속된 시설 또는 기관에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기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하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재발급사유	[ ]훼손 [ ]분실 [ ]오손 기타( )	분실일자
국제면허	성명(영문)	발급사유
적성ㆍ갱신 연기 사유	[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신청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금액
운전면허증 재발급(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분증, 운전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분증, 연기사유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을 각각 제출하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8,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	부장	장장
210㎜×297㎜[백상지 8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강사자격증발급대장
일련 번호	강사 구분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취소 일자	소지면허 번호
※ 자격증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95-10000)
					297㎜×210㎜(인쇄용지(2급) 6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취소 일자	소지면허 번호
※ 자격증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95-10000)
					297㎜×210㎜(인쇄용지(2급) 6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행정처분대장
일련번호	구분 (학과강사ㆍ 기능강사ㆍ 기능검정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결정내용		자격증번호	취급 자인
						정지처분	취소처분	자격증반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297㎜×210㎜(인쇄용지(2급) 6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증서번호 (년도) - 1*********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수강등록번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압인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차 운전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검정대상자번호
	검정일자	년 월 일( 요일)
	검정결과	합격( 점)
	확인자 (기능검정원)	성명		확인	(서명)
년 월 일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 ○ ○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210㎜×297㎜(전산용지 8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증서번호 (년도) - 1********* 졸업증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수강등록번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압인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차 운전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도로주행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검정대상자번호
	검정일자	년 월 일( 요일)
	검정결과	합격( 점)
	확인자 (기능검정원)	성명		확인	(서명)
년 월 일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 ○ ○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210㎜×297㎜(전산용지 8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봉함엽서

보내는사람                                                     (요금후납)

○○경찰서장

주소

(담당 ○○○, ☎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선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

주  소 :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아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되고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2.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범칙금 절차로 전환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 . . ~ . . .(30일간)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 원 (벌점 : 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 원 ※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원

3.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 사진
		위반차량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일련번호

년  월  일   경찰서장 (관인)

절취선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소 관			세입징수관		관서계좌
과태료고지번호
납 부 자				위반차량
주 소
사전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금액	원
납부가상계좌		※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경찰서장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잇는 곳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 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소 관		관	항		목	세입징수관	관서계좌
과태료고지번호
납 부 자
주 소
사전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금액			원
회 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위반사실통지 부분의 과태료 20%감경 적용액과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원’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3. 지방경찰청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의 50% 감경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20%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접는선
○ 앞면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금융기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범칙금ㆍ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http://www.efine.go.kr)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취선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생 략)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신고증명서를 ------------.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 신고증명서는 -------------------------------------------------------.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신고증명서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 신고증명서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를 ---------------------.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법 제73조, 영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⑤ 삭 제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신 설>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초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3. ---------------------------- 초본----------------------------------------------------------------- 초본-----------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 초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생 략)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를 ----------. ----------- 확인에 동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을 각각 제출(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생 략)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2. ----------------------------------------------------------------------------------------------------------------------- 초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변경등록) ① (생 략)	제100조(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초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1. --------------------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 ---------------------- 초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생 략)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초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 초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 초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 초본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 ----------------------------------------------------------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 초본---------------- 선임 대상자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 ∼ ③ (생 략)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초본-----------------------------------------------------------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