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령 제4조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2.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4.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 체결한 기관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1, 2호의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3항)

6호의 민간기관 및 민간인은 그 대상이 모호하여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보건소

5.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

17.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18. 국립공원관리공단, 19. 기간통신사업자

※ 1, 2, 3, 4호의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3항)

□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