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8.8.23.>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 제4조 관련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ㆍ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한다.

가. (채용사유의 적정성)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기 준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 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채용인원ㆍ기간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과 기간을 심사한다.

다. (예산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