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개선안

구 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우리시 기준 개선안
		당 초 (’16.1월부터 적용)	변 경 (’19.1월부터 적용)
운임	▸ 항공운임 : GTR 적용 - 시 장 : 1등 정액(First Class) - 부시장, 1~3급 :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기 타 : 2등 정액(Economy Class)	▸ GTR보다 저렴한 항공권 우선 이용 - 시 장 : 비즈니스(5hr미만 이코노미) - 부시장 : 이코노미(7hr이상, 비즈니스) - 1~3급 : 이코노미(10hr이상, 비즈니스) - 기 타 : 이코노미 ※ 단, 상급자와의 동행시 이코노미 적용	▸ GTR보다 저렴한 항공권 우선 이용 - 시장, 부시장, 1~3급 : 비즈니스 ※ 단, 항공시간(편도) 5시간 미만인 지역은 이코노미 이용 - 기 타 : 이코노미
숙박비	▸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제외	▸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제외 ▸ 회의 등 관련행사에서 제공시 제외	▸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 제외 ▸ 회의 등 관련행사에서 제공시 제외
식비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 계산	▸ 식비는 식수(1일 3식)로 계산 ▸ 기내식 및 행사식 제공시 식수 제외 ▸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 식비는 식수(1일 3식)로 계산 ▸ 기내식 및 행사식 제공시 식수 제외 ▸ 출국일 탑승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일비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공용차량 또는 별도차량 임차시 1/2 지급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공용차량 또는 별도차량 임차시 1/2 지급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공용차량 또는 별도차량 임차시 1/2 지급

※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시 조정

<붙 임>

국외출장여비 산정 기준

□ 관련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 여비지급항목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영 제4조에 의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제5조에 의거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함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