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신규 설치 시의 신규위탁 및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1) 신규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가칭)	소재지	규 모 (㎡)	정원 (명)	위탁기간	확충방법	비고
1	루나밸리 어린이집	월곡로14길 26, 월곡루나밸리 아파트 단지내 1층	131	30	개원일로부터 5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현재 관리동(민간) 어린이집 운영 중임. 국공립으로 전환예정
2	아트리치 어린이집 (가칭)	돌곶이로8아길 22, 래미안아트리치 아파트 단지내 1층	668	86	〃	〃	2019. 3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內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임
3	센터피스1 어린이집 (가칭)	숭인로8길 64, 래미안센터피스 아파트 단지내 1층	376	87	〃	〃
4	센터피스2 어린이집 (가칭)	숭인로8길 64, 래미안센터피스 아파트 단지내 1층	534	120	〃	〃
5	은성 어린이집	종암로24가길 80, 래미안라센트 아파트106-104	84.9	20	신규위탁체 협약일로부터 5년	시설매입	현재 운영 중인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매입

2)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규 모 (㎡)	정원 (명)	현 위탁기간	현 위탁운영체	비고
1	온터 어린이집 (황수자)	솔샘로5길 92	617	79	2014.01.01 ～ 2018.12.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성북구 소유 시설
2	정릉제일어린이집 (박민정)	정릉로31가길 46	328	40	2014.01.10. ～ 2018.12.31.	정릉제일교회	시설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14.03.01. ~ 2028.2.28.)
3	종암중앙 어린이집 (이유진)	종암로19길 18	400	88	2014.01.10. ～ 2018.12.31.	종암중앙교회	시설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14.03.01. ~ 2033.2.28.)

※ 재위탁 시 위탁 기간 :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예정)

나.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