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은 우리부와 협의 후 추진할 것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8.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별표2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시 우리부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야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4. 별표1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아래 보고서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이 공사인 경우 주된 사업이 착수된 후 15일 이내에 우리부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대장을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교부조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우리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부 훈령 제140호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2】

위반행위 처리기준

(문화부 훈령 제140호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 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 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 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ㅇㅇㅇ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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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2. 4. 1	950	ㅇ 강사수당(100,000×5명) ㅇ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11.4. 3 ‘11.5. 5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 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③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 별지 제2호 서식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단체명 : ㅇㅇㅇㅇㅇㅇㅇ(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1.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 참가자 설문 및 평가, 만족도 등 분석결과 반영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