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공작물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용어의 뜻) 5.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 건축설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