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 통합환승시설 및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15. 7.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정책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3절  과업의 목적	1

제4절  과업의 개요	1

제5절  과업수행 일반사항	3

제6절  특기사항	12

제 2 장  타당성조사

제1절  타당성조사의 범위	14

제2절  도시․교통현황 분석	14

제3절  관련계획 검토 및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14

제4절  교통영향 분석 및 수요 예측	15

제5절  신내 통합환승시설 건립 방안별 타당성 조사 및 최적대안 선정	15

제6절  지하철6호선 복선화 우선설치 방안(신내역) 검토	15

제7절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16

제8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

제9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6

제10절  종합평가 및 기대효과	17

제 3 장  성과품 작성ㆍ납품

제1절  일 반 사 항	18

제2절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8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신내 통합환승시설 및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하며,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청을 “발주기관”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08.11월 감사원 중재에 따라 경춘선(망우~금곡)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6호선과의 환승을 위해 신내 환승역 신설이 결정되었으나, 단선운영 주장(기재부)과 복선  운영 주장(서울시)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야기 및 집단적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2. 구리시에서 6호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와 연계  하여 경춘선 신내역과 경전철 면목선 신내역, 6호선 연장선 신내역간 환승편의를 위해 신내 통합환승시설 건립 방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함

3. 아울러 양원택지개발지구내로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를 신내 통합환승시설 건립 방안과 연계하여 위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장래 경전철 면목선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집단민원 해소

제3절 과업의 목적

○ 경춘선, 경전철 면목선, 6호선 연장선의 환승역(예정)인 신내역의 통합환승시설 건립과 최적의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위치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4절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경춘선 신내역 일대

2. 과업의 규모

가. 신내역 통합환승시설

나.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최적입지 선정

다.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우선 설치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적범위 : 신내역 환승영향권

2) 간접적범위 : 교통영향권

나. 시간적범위

1) 기준년도 : 2015년(각종 자료는 취득가능한 최근년도 기준)

2) 목표연도 : 완공 후 30년(10년 단위)

4. 과업의 종류 및 내용

가. 과업종류 : 통합환승시설 및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타당성조사

나. 과업내용

1) 도시․교통현황 분석

2) 관련계획 검토 및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3)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4) 신내역 통합환승시설 건립 방안별 타당성 조사 및 최적대안 선정

5) 지하철6호선 복선화 우선설치 방안(신내역) 검토

6) 면목선 차량기지 최적입지 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7) 경제적 타당성 분석

8) 재무적 타당성 분석

9) 종합평가 및 기대 효과

5. 과업기간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으로 한다.

나.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위치도 : 붙임

제5절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3)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등(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참여기술자 변경․교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과업의 착수 및 착수신고서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10.10.26)제5절“1”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주요계획의 변경시

⑧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월간 정기 공정보고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제7300호 2011.8.17 참조)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조사오류

조사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조사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자  문

가.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는 다음 단계별로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단계 : 과업 추진방향 설정, 예정공정표 작성, 대상구간 현황 파악시

2) 중간단계 : 대안별 수요 예측 및 건설․운영 계획 수립시

3) 마무리단계 : 타당성조사(안) 완료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가. 용역결과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  되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초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타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기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특별히 승인받은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체결사유(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등 포함)

라. “계약사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의 보유

2)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취득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설계 변경

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조사(교통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실 지급된 설계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

가. 과업지시서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과업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인”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명시

3)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참조)

1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공통편, 토목편, 조경편)

(2) 서울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3)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자료의 반납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용역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 및 시방서

(1) 철도건설법(국토교통부)

(2)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3)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4) 도시철도 지원과 건설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

(5)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

(6) 도시철도시설표쥰규격(국토교통부)

(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9)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10)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1)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3)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14)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해양부)

(15)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

(16)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편의시설보완설계지침(국토해양부)

(17)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해양부)

(18)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9)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 편람(서울특별시)

(2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22)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23)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4)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2) 건설기술관리법령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기술심사업무지침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6) 도시철도법령(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7)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도로교통법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0) 하수도법령

(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령

(1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

(1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14) 환경영향평가법령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1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

(17) 자연재해대책법령

(18)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령

(1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령

(20)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21)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2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은행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에 따른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②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⑧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⑪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타당성조사

제1절 타당성조사의 범위

1. 시간적범위

가. 기준년도 : 2015년

나. 목표연도 : 완공 후 30년(10년 단위)

2. 공간적범위

가. 직접적범위 : 신내역 환승영향권

나. 간접적범위 : 교통영향권

제2절 도시․교통현황 분석

도시 및 교통현황은 기존자료(서울시 발간 관련자료)를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교통현황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교통지구별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대수, 건물연상면적) 조사․분석

2. 각종 도시현황 및 토지이용실태 분석(지형, 지물, 문화재 등)

3. 철도 및 도로, 교통시설물, 교통운영 현황 조사․분석

4. 대중교통운영 현황 조사․분석

5. 교통류 특성조사(교통량, 통행속도, 지체도 등)

6. 보행 및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조사

7. 정거장 배치를 위한 역세권 및 승차인원의 행선지 조사

8.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장애물 등)

제3절 관련계획 검토 및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도시․교통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도시의 상위계획,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 수요예측을 하도록 한다.

1. 국토 및 교통 관련 상위계획, 도시개발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2. 도시 성장지표 전망

3. 통행실태 현황 및 장래 교통수요 전망

4. 대중교통수단별 운행실태 상세 분석

가. 대중교통수단 종류, 노선현황, 운행횟수, 수송인원, 주행속도, 혼잡률

나.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노선현황, 정거장별 승하차인원, 운행시격, 열차편성 및 운행횟수, 혼잡률 등 운행실태

제4절 교통영향 분석 및 수요 예측

환승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가교통네트워크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O/D를 활용한 통행수요를 추정하도록 한다

1. 교통수요 예측방법 및 과정

2. 교통수요 분석범위 설정 및 수단 선택

3.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5절 신내 통합환승시설 건립 방안별 타당성 조사 및 최적대안 선정

도시․교통현황 분석자료 및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3. 12)”을 준수하여 타당성 조사 및 최적대안 선정을 수행 하도록 한다.

1. 노선망 대안작성 목표 및 분석기준 설정

2. 주변 지역여건, 교통체계와 교통수요를 감안한 대안 선정

3. 대안별 예상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

4.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도출

5. 환승센터 등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 검토 및 제언

제6절 지하철6호선 복선화 우선설치 방안(신내역) 검토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과 현재 운행중이거나 장래 계획중인 경춘선, 중앙선, 별내선(8호선연장),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 수립 및 통합 환승시설 설치에 따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복선화 우선설치 방안 제시

1. 지하철 6호선 연장(구리남양주선) 계획(안) 수립

2. 6호선 신내역 설치 위치 선정(지하, 지상, 북단, 남단 등)

3. 신내통합환승시설 설치시 장기간 소요에 따른 주민불편을 감안 빠른 시일내 6호선 복선화 설치 방안 제시(임시 승강장 설치 포함)

제7절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양원택지개발지구 내로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를 신내 통합환승시설 건립방안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과 연계하여 경전철 면목선 차량의 경수선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입지 및 규모,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입출고 계획에 대하여 지하화등을 포함한 대안을 도출하고 대안별 타당성 조사 및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1. 신내 통합환승시설,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대안 위치선정

2. 건설기준 및 설계기준 검토

3. 대안별 예상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

4.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수립

5. 경전철 면목선 기존 차량기지 예정부지 활용방안 검토

제8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분석과정 및 평가 기준 작성

2. 비용 및 편익 산정

3. 경제성 분석

4. 민감도 분석

5. 최적투자시기 및 단계별 우선순위 분석

제9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분석과정 및 분석기준 작성

2. 비용 및 수입 산정

3. 재무성 분석

가.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

나. 손익분석

다. 수익률 분석

4. 민감도 분석

5. 재원조달방안

제10절 종합평가 및 기대효과

1. 정책적인 고려사항 및 필요성 검토

2. 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종합평가

3.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계량화 제시

제3장 성과품 작성․납품

제1절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 하는 사항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50부
요약보고서	50부
설계도면(A3)	50부
CD-ROM 1식	5조
현황조사 자료집	1식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