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과 업 내 용 서

2013. 03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2. 과업 배경 및 목적

[배경]

○ (하수도사업 재원부족)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09년~'20년 까지의 기간중 12조 1,550억원 재원이 필요하지만 투자가능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계획대비 예산액(억원)/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획	51,117	5,103 (37%)	7,359 (53%)	8,736 (53%)	8,885 (81%)	9,632 (81%)	11,402 (100%)
운 용	32,770	5,047 (37%)	4,725 (37%)	4,399 (37%)	5,797 (49%)	6,030 (59%)	6,773 (68%)

○ (지방직영기업 미전환)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1일 하수처리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미전환 상태임

- 서울시 1일 하수처리능력 : 581만㎥

- 타 광역시는 기 공기업 전환완료(전국 162개소 중 145개소 완료)

○ (기상이변 및 불투수면적 증가)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하수관거 통수능이 부족한 실정임

- 게릴라성 폭우(30mm/h) : 평균(10년) 3.4회 ⇒ 5~6회(‘10년, ‘11년)

- 불투수면적 : 7.8%(‘62년) ⇒ 47.7%(’10년)

○ (공공하수도 정보공개)하수도법 제65조에 하수도의 사용료가 정해지면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목적]

○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공공하수도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지방직영기업 전환)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회계감사 등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전환방안 마련

○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재정분석 및 투자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용 역 비 :  160,10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공공하수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부족한 재원 확보방안,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편방안, 하수도사업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기준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자 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 시간범위 : 2030년까지

○ 내용범위

- 공공하수도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방안

-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국지성 집중호우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늘어난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3. 용역수행 세부내용

○ 공공하수도 재원부족액을 파악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방안

- 하수도사업 재정수입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

․ 2015년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입 방안

․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 방안 등)

- 대규모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 시행절차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서울시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2011)를 토대로 서울시에 적합한 하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조직 포함) 제시

- 예산․회계운영 체계 구축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자산 및 예산회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등

○ 국지성 집중호우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늘어난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 하수도사용료를 빗물 및 오수처리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부과기준, 요율 등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빗물처리 비용의 국고 등 공공부분 부담 범위 및 기준 등 제시

-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물순환 장려를 위한 법규정과의 연계성, 상충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방안 마련

- 물순환을 촉진하는 하수도요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 빗물 처리와 관련 국내․국외에서 시행중인 각종 제도(빗물배출권 제도 및 빗물요금제 등)의 장․단점 비교분석 및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제시

- 기타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반영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월) 수립 이후 시행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적정성 분석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월) 등에 제시된 하수도사업과 향후 추진할 제반사업 등에 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 측면(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업 우선순위 등 재조정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배경]

○ (하수도사업 재원부족)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09년~'20년 까지의 기간중 12조 1,550억원 재원이 필요하지만 투자가능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계획대비 예산액(억원)/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획	51,117	5,103 (37%)	7,359 (53%)	8,736 (53%)	8,885 (81%)	9,632 (81%)	11,402 (100%)
운 용	32,770	5,047 (37%)	4,725 (37%)	4,399 (37%)	5,797 (49%)	6,030 (59%)	6,773 (68%)

○ (지방직영기업 미전환)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1일 하수처리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미전환 상태임

- 서울시 1일 하수처리능력 : 581만㎥

- 타 광역시는 기 공기업 전환완료(전국 162개소 중 145개소 완료)

○ (기상이변 및 불투수면적 증가)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하수관거 통수능이 부족한 실정임

- 게릴라성 폭우(30mm/h) : 평균(10년) 3.4회 ⇒ 5~6회(‘10년, ‘11년)

- 불투수면적 : 7.8%(‘62년) ⇒ 47.7%(’10년)

○ (공공하수도 정보공개)하수도법 제65조에 하수도의 사용료가 정해지면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목적]

○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공공하수도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지방직영기업 전환)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회계감사 등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전환방안 마련

○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재정분석 및 투자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3. 과업의 개요

○ 과업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 시간범위 : 2030년까지

○ 내용범위

- 공공하수도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방안

-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국지성 집중호우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늘어난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하수도사업의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연구자 및 분야별 참여연구자는 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시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책임연구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연구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참여연구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연구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 고취 등 연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성과품 작성시

․ 자문회의 및 공청회시

․ 월간공정보고시

․ 준공시

-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자문회의 및 공청회

○ 자문회의 및 공청회 시기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자문회의와 품질회의(간담회, 회의, 공청회 등)를 2회 이상 개최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착수단계

- 중간단계

- 마무리단계

- 과업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과업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의 수행으로 획득된 연구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이용하거나 가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 사업물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 하여야 한다.

○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실조사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 실 지급된 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팜플렛, 등이 실 지급된 성과품 작성비 내역과 상이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내용 및 세입․세출 관련자료

- 기타 과업 수행시 필요한 자료

○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준 및 지침서, 세부지침서

-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 한국산업규격(KS)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법규

○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7. 기타사항

○ 사용언어 및 문자

- 과업수행상 사용 언어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 사용 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Ⅳ. 과업의 성과품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각종보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보고서	최종보고서	100부	보고서 수록 CD 3매 포함
	중간보고서	50부
조사자료(CD포함)		1식	과업관련 기타자료 포함

○ 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등을 기재할 것

○ 본 보고서 및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자료는 CD로 저장하여 1식 제출(최종보고서가 수록된 CD 3매 별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서울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Ⅴ. 추진일정

과업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착수보고회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재원확보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지방직영기업 전환
중간보고
중간보고 보완
최종보고 및 성과품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