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관련 행안부 출장 결과보고

□ 일 시 : 2021.01.18.(월) 14:00 ~ 15:30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공기업지원과)

□ 참 석

❍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 이동훈 사무관

※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재민, 지역경제관 구본근, 공기업지원과장 이준식

❍ 공사 : 재무처 조기원 처장, 박상우 팀장 및 예산처 홍석화 차장(3명)

□ 회의내용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완화 건의(안) : 상세내역 붙임1 참조

- 공사채 발행한도 현행 부채비율 130% 이내 → 200% 이내 또는 순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토지재평가 잉여금(2조 8,313억원) 순자산 포함

- 공익서비스 손실분에 대한 공사채 발행 한시적 허용

- 자산매각(대금 입금 전) 관련 공사채 발행 허용 : 매각대금 공사채 상환

- ‘21년 코로나19 운수수입 결손분(5,000억원) 등 공사채 발행 조기 신청

◇ ’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설명 : 상세내역 붙임2 참조

〈행안부 의견〉

❍ 서울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책임 있는 공사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만을 승인하는 것은 행안부가 공사 부실만 키우는 것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완화는 절대 불가(행안부 실장, 국장 지시)

❍ 단, 市의 공사 부채(도시철도공채) 이관 금액만큼 공사채 발행 승인 가능

(도시철도공채 총액 2조 7,422억  / 이관액 1조 1,866억 / 잔여‘22년~‘26년 상환 분 1조 5,556억)

❍ 용산 국제빌딩 등 자산매각 관련 자산유동화 공사채 발행 적극 검토

❍‘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 의견 없음

〈향후 계획〉

❍‘21년 부족자금(1조 5,991억원-코로나 결손 포함)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철도공채 시 조기 이관 추진 및 행안부 공사채 발행 신청 필요

- 도시철도공채 이관 금액 市(교통기획관, 재정기획관)와 협의

※‘21년 하반기 공채 발행한도(부채비율 130%) 초과 예상

붙임 : 1.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완화 건의(안) 1부

2.‘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1부.

재 무 처	재무처장 조기원 ☏ 9200 세무지원팀장 박상우 ☏ 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