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Ⅰ		관 련 법 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1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Ⅱ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재구매 개요

대 상 공 사	규 격	구매수량	구매금액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3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아스팔트콘크리트 (WC-6, 13mm, 1등급)	7,470 ton	1,314,720천원

▢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1호)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

○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45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 세부기준	비고
납품실적 (5점)	최근 5(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납품실적 기준 ․자동차전용도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납품 실적 (물품분류번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을 납품한 단일실적 ※ 유사물품 중 물품분류번호 3011159701로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 물품으로 간주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이 없는 경우 납품실적 배점을 0점으로 함
		✓ 평가요소 : 금액 기준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100% ※ 추정가격 : 1,195,200,000원 [별표1] I-1. 납품실적 참조 기업구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따른 등급 및 평점부여
기술능력 (10점)	기술평가등급	[별표1] I-2.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평점부여
경영상태 (30점)	신용평가등급	[별표1] I-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부여

○ 입찰가격(55점) : [별표1] II.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기준에 따라 평점부여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기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기업또는소상공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