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평가 자료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평가대상자 371명

○ 서울시 : 4급 상당이상 직위가 있는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1급 상당이상 직위가 있는 임원

□ 대상기간 : 2013. 5. 1 ~ 2014. 4. 30(1년간)

□ 제출자료 : 자세한 내용은【붙임1~2】 참조

① 자료제출 및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 반드시 평가대상자가 자필성명

② 국세납세(체납) 증빙자료(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방문 : 세무서)

□체납이 없을 경우 ⇒ 국세납세증명서(“체납없음” 표시) 발급

□체납이 있을 경우 ⇒ 체납내역(체납 세목 및 금액) 제출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체납세액조회>

③ 지방세납세(체납) 증빙자료(온라인 : 밈원24, 방문 : 구청 또는 동사무소)

□체납이 없을 경우 ⇒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없음” 표시) 발급

□체납이 있을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체납 세목 및 금액) 발급

④ 교통법규 위반 자료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교통법규 위반 건수

⑤ 청렴교육 이수, 반부패 활동 실적 : 교육, 강연, 저술, 청렴 사적지 방문 등 관련 확인 자료(공문, 출장, 사진 등)

⑥ 징계 등 처분 자료 : 감사관, 인사과 등 보유 자료 활용(별도제출 불필요)

⑦  재산불성실 신고 자료 : 감사관 보유 자료 활용(별도제출 불필요)

□ 제출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감사담당관에 제출

○ 봉투에 대상자별로 소속/성명 기재하여 밀봉

□ 제출기한 : 2014. 5. 30(금)

붙임  1. 자료제출 및 활용 동의서 1부.

2. 계량평가 자료 발급받는 방법 1부.

3. 계량지표 점수산정 방식 1부. 끝.

【붙임 1】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및 활용자료명(해당되는 곳에 ○표) :

행동강령위반 또는 징계 등 처분자료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세금체납자료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2014.     .     .

기관명 :  0000본부(사업소)  000과(담당관)

직  위 :                 성명 :             서명

【붙임 2】계량지표 평가관련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평가

지표

증명서 명칭

자료내용

발급처

발급방법

세금체납자료

‘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내역)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세무서

- 발급료 무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 있을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없음’ 표시

(체납 있을 경우: 체납된 세목 및 금액)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구청 or

동사무소

- 타지역 지방세도 확인하여 발급됨

- 발급료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교통법규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교통법규 위반건수

※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의 위반 건수로서, 차주에 부과되는  속도, 신호위반 등(과태료)은 제외됨

경찰서

- 범칙금액은 기재 안됨

- 발급료 1,000원

-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무료)

대리인 발급시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재산심사결과는 2월말 재산신고, 9월까지 심사 후 10월중 기관 통보(공직유관단체는 관리기관에 통보됨)

※ 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2014.4.30.전후 15일 유효)의 과세완납 또는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2013.5.1.~2014.4.30.)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또는 위임인 도장 지참)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야 함

【붙임 3】계량지표 점수산정 방식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감점 산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 건수) • 국세 체납 세목당 0.2점 • 지방세 체납 세목당 0.2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 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 15점 이하 0.05점 - 16~60점 이하 0.1점 - 60점 초과 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처분유형:주의·경고/경징계(감봉 이하)/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 경징계 건당 0.5점 •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요청	위반점수 = ∑(재산심사 조치사항) • 경고 및 시정조치 0.1점 • 징계조치 0.3점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 계량지표 감점적용

○ 계량지표는 개인별 청렴도 설문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으로 반영

- 종합점수 = 설문평가 최종점수 – 계량지표(감점)

- 평가대상자(갑)의 감점 = ∑ (A의 각 계량지표 위반점수)

○ 일부 계량지표가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점폭 설정

- 최대 감점폭 : 전체 피평가자들의 계량지표 반영 전 종합점수의 (표준편차 × 2.5)

○ 계량지표 중복 감점 처리

-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