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라목8)다)를 라)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