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8436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마을사업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15. 8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계획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역할 강화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와 주민  주도로 마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인원 개정 및 위원 위촉해제 조항 신설

□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역할 확대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조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의 개정시행에 따른 위원 위촉 해제조항 신설

마을 안에서의 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조성의 필요성 대두

□ 급속한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다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어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마을활동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하기 위한 마을공간의 조성

-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의 왜곡된 교육 현실에 따른 고립과 경쟁 심화

최근 수년간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이나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와 도구적 동기, 자아효능감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해결책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결합형 학교(마을배움터)가 필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 민간 임대시설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확보가 미흡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환경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휴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문의 빈번

* 14. 10월 ~ 15. 8월, 서울시 유휴 공공시설 발생내역 18건(건물 8, 토지 10)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조성․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개념의 “마을활력소” 조성

-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시설에 조성된 일부 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등으로 지속적 운영이 불투명

*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14. 6. 12 시장요청사항〕

* 시 소유 건물 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14. 7. 8 시장요청사항〕

Ⅱ		개정사유

□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의 개정 시행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반영하며,

□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 현실에 따라 고립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학습공간의 확장 및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위한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고,

□ 민간 사유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 및 유휴 공공 시설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조항의 변경과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조항 신설 및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관련 근거조항 신설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변경 ; 안  제15조 제1항 변경

□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관련 인원 조정

-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관련 소위원회 역할 증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의 조정(확대)

□ 조례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성) ① --------------------------------- ------- 내외---------------------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추가 ; 안 제16조 제 3항 신설

□ 2015. 7월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의 개정 시행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기준을 반영

□ 조례 개정내용

- 마을공동체 위원회 임기 조항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16조(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제16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공간  조성 ; 안 제 27조 신설

마을배움터

□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른 경쟁 및 고립 심화 등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의 소통 및 해결을 위한 “마을배움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 지역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육청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배움터” 공간 조성

* 마을배움터 기능

-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발굴

-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마을활력소

□ “민간 사유시설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에 따라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공간 확보를 위해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조항 신설

-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공시설 및 공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조성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주민 주도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역 거점 역할 수행

□ 조례 개정내용

-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조성관련 조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사업 발굴 시행 3. 청소년, 청년 및 마을주민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활동가 양성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 안 제 27조 ~ 29조

Ⅳ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15.  9월

□ 법제심사	’15.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5. 12월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16.  2월

□ 공포‧시행	’16.  3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