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3단계 사업 관련 자치단체 협조사항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간단e납부」시스템 구축(전자정부지원사업)

○ 사업기간 : ‘14.6.17∼’14.12.15

○ 사업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관련 부담금(3종*)에 대해 전국 모든 은행 창구‧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현금·신용카드로 통합납부 가능한「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적용

* 건설 인허가 부담금(3종)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간단e납부』란?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신용카드로 쉽고․편리하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1단계) 지방세 11개 세목 전면시행 (’12.1월～) - (2단계) 지방세외수입(1,750종)․환경개선부담금 확대 시행 (’14.1월～)

□ 필요성

○ 국민의 전국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인허가 부담금 납부편의 제고 필요

- 고지서 없이도 하나의 납부매체(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전국의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납부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 제공

○ 지방세입금 수납 업무 全 과정의 온라인화로 투명성, 신속성 확보 및 징수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 수납처리 및 납부결과 확인기간 단축, 실시간 집계 가능

✜ 주요 기대효과 ✜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해져 고지서
재발행 비용 및 납부영수증 보관 비용 등 자치단체 예산 절감

- 은행 영업시간(9~16시) 이후(휴일)에도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훼손․
분실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여 자치단체 세입증대

□ 추진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 체결(’09.10)

※ 전국 자치단체(244개), 금융결제원, 은행(22개), 신용카드사(14개)

➡ [국정과제 134번]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정부3.0) 구현

□ 주요 개선사항

		구축 전		구축 후
납부 수단		∙ 현금(은행 창구)납부		∙ 모든 신용카드, 현금, 통장 가능
납부 범위		∙ 지역별, 세목별, 건별 납부		∙ 전국 지방세입금 일괄 납부가능
납부 방식		∙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은행 방문 창구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 가능
수납 처리		∙ 지자체당 5~7인이 7~14일 소요		∙ 납부 즉시 수납확인, 집계가능

□ 목표시스템 구성도

□ 행정사항

○ (세입부서) 지방세외수입 총괄담당은 ’14년「간단e납부」3단계 사업 추진일정 및 서비스 시행 시기(’15.1월)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개별시스템의「간단e납부」연계기능 개발 진행사항 점검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를 표준세외수입 및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첨부2 참조)「간단e납부」3단계 사업 관련 자치단체 연계방안 제출현황

-「간단e납부」3단계 사업추진 관련 지자체 개별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마련(안행부 지방세분석과-461호, ’14.2.3)에 대한 회신자료

시스템 구분	연계방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새올/세외수입	방안1(실시간)	34개 지자체	156개 지자체
개별 정보시스템	방안1(실시간)	117개 지자체	68개 지자체
	방안2(비실시간)	78개 지자체	5개 지자체
합 계		229개 지자체	229개 지자체

□ 향후계획

○ 개별 시스템 연계전문 설계서, 표준 연계방식 마련‧배포(’14.7월)

○「간단e납부」서비스(통합 조회‧납부) 제공 대상* 확대 구축(’14.7~12월)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인허가 부담금(3종)

○ 전국 지방세입금「간단e납부」통합 조회납부 서비스 실시(’15.1월)

첨부1	「간단e납부」시스템과 지자체 개별 시스템간 연계방안

□ 개요

○ 연계대상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고지·납부·환급금 신청 내역

○ 연계방법 : 개별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아래 연계방식 중 개별 시스템별로 선택하여 고지·수납자료 연계

연계방식		고려사항
(방법1)	실시간 연계 방식	개별시스템이 행망 내에 존재하는 경우
(방법2)	홈페이지를 통한 파일등록 방식	(방법1)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는 실시간 조회․납부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방법1)로 추진 필요

※ 중앙보급시스템(새올·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지·수납관리 하는 경우 (방법1)로 추진

○ 연계 데이터 흐름 설명

1) 고지자료 조회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개별시스템)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19자리, ※ 전자납부번호 설명부분 참조) 생성

②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시스템) 고지정보 신규/변동자료 송신

- (방법1)은 실시간 고지(신규/변동)정보 전송 및 조회

- (방법2)는 전일 고지(신규/변동)정보 전송 및 조회

※ 최초 1회는 고지정보 기초자료(미납 및 체납-납부대상 자료) 구축 필요

※ 체납가산금, 감액, 결손, 납부 등 고지내역의 납부대상 금액이 변경된 경우, 동일한 전자납부

번호로 간단e납부시스템에 변경내역을 재전송

③ (납부자) 납부매체를 통하여 주민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정보 조회요청

④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고지정보 조회 요청

⑤ (간단e납부 → 금융결제원) 고지정보 조회결과 전송

⑥ (금융결제원 → 납부매체) 고지정보 조회결과 전송

2) 납부처리 및 수납정보 전송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납부자) 납부매체를 통하여 조회한 고지내역에 대한 납부처리 요청

- 납부방법 : 계좌이체 혹은 모든 카드 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일부 카드사 제외)

- 연계방식에 따라, (방법1)인 경우는 ②∼⑤ 실시간 연계 처리, (방법2)인 경우는 일단위로 ⑥만 처리

② (금융사 ↔ 금융결제원) 납부처리

③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납부결과 제공

④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납부결과 제공

⑤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 수납정보 제공

- OCR, 가상계좌 등 지자체 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 수납자료도 간단e납부 시스템에 제공 필요

⑥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익일 새벽 지자체별 일수납 집계 파일 제공

- 금융결제원에서 간단e납부, 시금고로 각각 송부(간단e납부에서 지자체별 일수납집계파일 제공)

※ 전자납부번호 설명자료

- 전자납부번호 정의 : 금융기관에서 실시간 납부처리하기 위한 고지내역별로 유일한 번호로, 개별시스템에서 생성 및 관리

- 번호 체계

구분	시도	시군구	세입	기분	부과연도	검필드	일련번호	검필드
항목수	2	3	1	2	2	1	7	1

* 세입     :  0-지방세, 1-환경개선부담금, 2-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향후 확정예정)

* 기분     : 시스템별 구분(부과월, 기분 등)값 사용가능

3) 환급금 정보 전송 및 환급신청

-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환급금 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 환급금(신규/변동)정보 전송

② (납부자 ↔ 위택스) 환급금 내역조회 및 환급신청

③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환급신청정보 제공

④ (개별시스템) 환급신청 접수

□ 연계 방안별 조치 사항

○ (방법1-실시간 연계 방식) 연계 및 개별 시스템 개발범위

- 연계방식 : 소켓 통신 방식(온라인 전문 연계처리 및 파일 송·수신)

· 간단e납부에서 제공한 표준 전문 설계서에 따라 연계모듈 및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

- 연계대상 목록(안)

대구분	연계대상(안)	연계방식	연계 주기	비고
고지정보	□ 고지정보(신규/변동) 송신	전문	실시간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납부·수납정보	□ 금융결제원 납부결과 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 금융결제원 납부취소 결과 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 수납내역(신규/변동) 송신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파일	일단위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환급금 정보	□ 과오납정보(신규/변동) 송신	전문	실시간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환급신청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기초자료 구축	□ 고지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미납 및 체납자료 전체(납부대상 자료)	파일	최초1회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수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과거 5년간 납부정보 (2009. 1.1 ∼ 현재)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과오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개발사항

< 개별시스템 개발 범위 >

개별시스템 개발 영역

개별시스템(지자체)

연계

간단e납부시스템

	□	고지자료 생성 수납/대사처리 조회 프로그램 등	연계 통신 프로그램

연계 통신 프로그램	고지자료 구축/ 납부자료 제공	□

구분	개발내용(안)		비고
	대분류	내용
개별시스템 내부처리	전자납부 번호 관리	□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 생성
	수납처리	□ 납부(취소)결과를 이용한 수납(취소)처리(내부)
		□ 수납내역 조회(내부)
		□ 일수납 집계파일을 이용한 일일 수납대사 처리	일단위 대사작업으로 수납내역 확정
		□ 일일수납 집계(일계표) 조회	금고와의 일계확인 등
	환급금 처리	□ 과오납 신청 반영내역 처리
기초자료	기초자료 생성	□ 고지(미납 및 체납자료)·수납(과거 5년간 납부정보)·환급금 정보 생성	최초 1회
연계처리	연계통신 SW 개발 및 파일 생성	□ 연계대상 목록(안) □ ∼ □ 개발

○ (방법2) 홈페이지를 통한 파일등록 방식

- 연계방식 : 업무담당자가 간단e납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고지 및 수납자료 파일을 일단위로 수작업 등록·수신

※ 단, 일단위로 수납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납부결과 확인까지 시차(최소1일) 발생

- 연계대상 목록(안) (간단e납부 홈페이지 수작업 등록)

대구분	연계내용(안)	연계방식	연계 주기	비고
고지정보	□ 고지정보(신규/변동) 등록	파일 (직접등록)	일단위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납부정보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서 pc로 다운받아 처리
	□ 수납내역(신규/변동) 등록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과오납정보	□ 과오납정보(신규/변동) 송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과오납 신청정보 수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서 pc로 다운받아 처리
기초자료 구축	□ 고지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미납 및 체납자료 전체(납부대상 자료)	파일 (직접등록)	최초1회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수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과거 5년간 납부정보 (2009. 1.1 ∼ 현재)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과오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개별시스템 개발내용

< 개별시스템 개발 범위 >

개별시스템 개발 영역

개별시스템(지자체)

등록·

수신

공무원

등록·

수신

간단e납부시스템

	□	고지/수납자료 생성 일일수납 처리 조회 프로그램 등

자료등록 홈페이지	□
고지자료 파일 등록 일일수납대사 파일 수신

구분	개발내용(안)		비고
	대분류	내용
개별시스템 내부처리	전자납부 번호 관리	□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 생성
	수납처리	□ 일수납 집계파일을 이용한 일일 수납대사 처리	일단위 대사작업으로 수납내역 확정
		□ 일일수납 집계(일계표) 조회	금고와의 일계확인 등
	환급금 처리	□ 환급금 신청 반영내역 처리
기초자료	기초자료 생성	□ 고지(미납 및 체납자료)·수납(과거 5년간 납부정보)·환급금 정보 생성	최초 1회
연계처리	파일생성	□ 연계대상 목록(안) □ ~ □ 개발

첨부2	「간단e납부」3단계 사업 관련 자치단체 연계방안 제출현황

시도/시군구명		서비스과목명	개별시스템명	연계방안
서울	25개 자치구 통합운영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위반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아리수인포시스템	방법1
부산	전체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대구	전체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방법1
인천	전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관리시스템	방법1
광주	동구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2
	서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2
	남구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2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관리시스템 Traffic3.0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2
	광산구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관리시스템 Traffic5.0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2
대전	동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중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서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대덕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유성구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용가정보시스템	방법1
울산	전체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전산시스템	방법1
경기	수원시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방법 2
	성남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고양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용인시	상하수도요금	크레비즈	방법1
	부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방법1
	안산시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관리	방법1
	안양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도요금관리시스템	방법2
	남양주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화성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평택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V4.0	방법2
	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시흥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시흥시주정차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파주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광명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김포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관리시스템	방법2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정보 관리시스템	방법 2
	군포시	주정차위반과태료	Traffic3.0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이천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주정차위반과태료	한백시스템	방법1
	양주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종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오산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구리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관리시스템(XIT)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안성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간단납부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1
	포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케이앤엘정보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의왕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하남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여주시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양평군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동두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관리 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과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과태료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V4.0	방법2
	가평군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관리프로그램	방법2
	연천군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정보시스템	방법1
강원	춘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방법2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원주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동해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태백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속초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삼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홍천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횡성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영월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정선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철원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인제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고성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양양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충북	청주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차차차	방법2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충주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제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	방법1
	옥천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영동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진천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단양군	상하수도요금	지방상수도통합시스템	방법1
충남	천안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통합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시스템	방법1
	공주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아산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서산시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논산시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계룡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당진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금산군	주정차위반과태료	KNL정보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부여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2
	서천군	주정차위반과태료	한백시스템	방법2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청양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2
	홍성군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과태료 관리시스템	방법2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예산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태안군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방법2
전북	전주시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통합요금시스템	방법1
	군산시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정보시스템	방법1
	익산시	상수도요금	WIMS	방법1
		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정읍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방법1
		상하수도요금	수자원공사위탁	방법2
	남원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김제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완주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진안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무주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2
	장수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임실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순창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2
	고창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부안군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전남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WIMS	방법1
	여수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순천시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나주시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광양시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곡성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구례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장흥군	상하수도요금	WATER - INFOS	방법2
	강진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2
	영암군	상하수도요금	WIMS2002	방법1
	무안군	상하수도요금	푸른물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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