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의 주체가 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구성의 근거 신설

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팀(전화 : 02-2133-5526, FAX : 02-2133-0709, E-mail : kimjj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