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김우섭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91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우섭 의원)

가. 제안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이거나 치매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 : 성북구민을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 안 제2조(정의) : 가스타이머 콕, 사업자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

2)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안 제3조(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경로당

3) 지원내용,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4) 검사 및 감독, 환수조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가스사용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현재 성동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과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여, 상위법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91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5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여, 상위법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를 “설치비용을”로,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 설치비용을 ---------------------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20 . . .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구분	□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금속배관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지원대상 세대유형	□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보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보 조 금 사업기간	20 . . . ∼ 20 . . .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