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소방재난본부	1. 소방법 위반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부활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 신고 포상금 제도 부활검토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하여 폐지된 조례로 부활여부의 검토는 어려움 * 행정자치위원장 폐지발의(2012.6.21) → 본회의 의결(2012.7.9) → 폐지공포(2012.7.30) ○ 조례 폐지사유 - 그간의 시행으로 법에 대한 인지도와 순응도가 높아졌고 성과를 거둠 - 위반자 단속에 주안점이 있고 시민불신조장 위험이 존재함 □ 조례폐지에 대한 보완 대책 ⇒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비상구 지킴이 활용 안전관리 확보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주요 다중이용 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4일) * 조례가 폐지되었어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유지됨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강화 ○ 위반행위 안전책임제 강화 -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반복(3회) 적발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처벌 ○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 피난·방화시설 위반 처벌 강화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4회(3회 이하는 과태료) 이상 동일행위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 소방방재청 제도개선 요청(2012. 11. 6)